문국현의원 지지자

[rhyme]

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내용의 공정성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누가 봐도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에서 펌

[홍이]

도데체가 말이 안돼는소리아닙니까...
정말...기가막혀서

[요즘]

우리 나라 법 집행 기준은
기득권이냐 아니냐에 있는 듯.

[어머나]

[오해]를 그렇게 유행시키더니, 이제는 [포괄적 ***] 라는 개념을 유포시키려는 건가요 ?

[일각]

검새 판새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정당하게 당채 발행하고(이율이1프로) 당 계좌로 들어 왔는데 재산상에 이득이라...

진짜 닝기리 뽕뽕 같은 세상 입니다

이재오는 워밍업을 하고 있고.....에라이 개시키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