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바람은 죄가 가벼운 가?

[궁금]

동네에 서로 앙숙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사람이 어느 날 음주음전으로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앙숙인 다른 한사람이 자신의 취한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것이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고한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판사한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고한 그 사람은 모월 모시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전에는 더 많이 했다고.. 그러니 나는 억울하다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가 판사 귀에 들어가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는 좀 경감시켜드리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죄는 죄일 뿐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그만한 벌을 받으면 됩니다. 증거를 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일 필요가 없죠. 설사 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의 죄가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웠다고 내가 바람피우면 나는 죄가 가벼운 가?

우리가 함무라비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냐앙]

맞바람이라는 것은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는거하고는 좀 다른거같은데요;;;;;

[이건..]

다른경우인거같은데요..

[궁금]

그 사람이 나에게 앙심을 품지 않았다면 신고는 안했겠죠.
따지면 그 음주운전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두사람의 관계 때문이죠.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친고죄이니 배우자가 신고안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죠.

그러나 신고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죄는 죄이니 음주운전을 하든 바람을 피우던 법적인 처벌은 상대편의 행위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던 아니던 음주운전을 하던 아니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금]

물론 바람, 간통 다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만

상대방이 신뢰를 깨뜨렸다고 그에 따라 나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

죄가 가볍긴요. 징역1년 6개월이 가볍게 처벌 받은건 아닌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박철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때문에 간통고소를 한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신혼초부터 저지른 죄(?)가 있어 재산분할도 못 받고 위자료도 못챙기고 아이만 돌보게된 상황아닌가요?
결혼파탄의 책임이 옥소리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증거고 서로가 원하는 건 못 얻은 상황이죠.

[@@님]

제가 알기에 위자료는 못받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옥소리는 죄가 있는거죠. 양육권을 못받은걸 보면.. 보통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엄마한테 양육권 갈 확률이 최근엔 높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예 경제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요.
어쨌건 옥소리는 잘못한거구요. 박철씨가 어쨌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건 없죠.옥소리가 주장한거구.
옥소리가 매수(?)한 매니저가 주장했을뿐.

[@@]

재산분할 약간 받은건 재산형성에 박철이 쪼금은(?) 기여했다고 인정해서겠죠.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급명령이 내려지는거 아니겠어요? 박철이 자기가 한짓이 한참 더 구린것 같은데 옥소리 간통고소한것도 뭐 묻은개가 뭐 묻은개 나무라는 뻔뻔함이 보여지구여....
옥소리는 간통을 인정해서 양육권 뺏긴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철은 간통고소는 안당했으니까 옥소리보다 유리한 입장인거구여...
옥소리한테만 뭐라 그러는데 박철은 아이를 그리 끔찍히 생각해서 자기 엄마를 간통죄로 감옥 보낼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결국은 돈때문이죠...

[...]

참나 누가 가볍댔나요...지가 바람은 더 오지게 폈으면서 뻔뻔하게 신고한 인간의 마음상태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사람이면 마누라가 바람펴서 눈이 돌아 가도 지가 한짓은 그보다 100배 더한짓을 했으니 도저히 신고는 못해야 하는 거죠...어쩜 뻔뻔하게 간통죄로 쳐 넣냐 이말입니다....

[...]

댓글 다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옥소리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박철의 행동이 너무나 추악하다는 거죠...지는 오만 여자랑 놀아났으면서 마누라는 바람폈다고 고발을 하다니요...저사람이 사람이 맞나요...

[궁금]

@@님이 한말 조금만 바꾸면

"아이를 그리 끔찍히 생각해서 자기 <<아빠>>를 간통죄로 감옥 보낼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바람핀 아들 둔 시어머니 하소연이 됩니다. 설마...

꼭 @@님의 경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궁금]

...님은 어찌 그리 단정을 하시는 지...

[@@]

궁금님 하고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신혼초부터 매매춘하고 외도한 사람이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하는건데.... 며느리가 매매춘 외도하고 그런짓 했으면서 자기 아들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면 당연 시어머니 동네방네 하소연할만 하죠?

[에고]

맞바람이 둘다 잘못한것인데 왜 한쪽만 벌을 받아야하죠
둘다 받아야하는데
옥소리는 벌을 받았고 박철은 잘났다고 난리치고있으니 문제이죠
둘다 똑같이 벌받으면 옥소리 불쌍하다는소리 안나올겁니다

[궁금]

@@님 이혼 법정에서 별말이 다 나옵니다.

당연히 부부자리 횟수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부부자리 횟수에 대한 증거를 댈수가 있나요?
당사자 모두 인정하지 안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무엇을 갖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단지 말 몇마디 갖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해야 할까요? 간통으로 인정받을려면 단지 정황 근거나 주변인 말만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피는 남편 고소할 때 단지 말 몇마디로 됩니까? 경찰 데리고 가서 현장 보여주거나 간통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이혼 법정이나 간통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 다 믿으면 그 두사람은 이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궁금]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어떠해서 내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 죄만을 생각할 때 전혀 고려할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부이든 아니든 증거가 있는 죄는 죄인 것이죠. 더구나 상대방이 그랬다고 본인의 죄가 가벼워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는 말들만 있는 과거사 행위를 누가 인정하나요?

[@@]

궁금님 요지가 박철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단지 옥소리 주장일 뿐이라는 말씀이라면, 위자료도 못받는 박철은 엄청 억울하고 판사는 옥소리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겠네요....
한사람은 간통유죄 받았으니 욕먹어도 되고, 한사람은 증거가 없으니 욕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건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알고 싶네요...
근데 박철 나쁘다 하면 옥소리 옹호하는 걸로 보이세요? 옥소리 본인 잘못으로 처벌 받는 거에 대해 유감 없어요... 다만 박철이 고개 뻣뻣이 들고 방송활동에, 배우자 간통고소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죠...
궁금님은 박철에 대한 옥소리 증언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궁금]

@@님은 다 진실이라고 보시나요?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누가 @@님이 바람둥이라고 하면 제가 그말을 믿어야 할까요? 거기다 @@님가 이해관계인이 그런식으로 모함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겠죠.

상대방에 행위가 더 나빴다면 그에 비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제 3자가 그것을 모르는 데 누구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혼이나 간통법정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더 심한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간 말만 갖고 믿는 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이글을 쓴것은 누가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간통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든 죄라는 것이죠.(이건 님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냥]

옥소리가 옴팡 다 뒤집어 쓴거라서 측은한 생각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자를 빨리 정리하고서 제 살 길을 찾았어야 했는데
안됐다는 생각이에요.
이제껏 한 행동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남자 잘못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났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ㅜㅜ

[그 치사한 놈이]

제 잘못은 눈꼽 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아예 작정을 하고 흥신소 붙여서 저한테 유리한
증거를 다 확보해 놓고 저렇게 치사하게 구는걸 생각하니
저 놈도 남자인가 싶습니다.
밥 맛 없는 놈 같으니라구.

[그냥]

옥소리 잘못한 건 할 말 없고요. 벌 받는 것도 할 말 없지만요.
박철이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다니며 티비에 얼굴 내미는 게 정말 싫습니다. 박철 룸살롱 2차건은 초기부터 꾸준히 나온 이야긴데...과연 매니저가 없는 이야기 했을까요? 그랬다가 박철이 명예훼손으로 잡아넣으면 어쩌려구요?
하여간...정말 더러븐 세상이에요. 벌을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