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선택 문제인가요?

[지역 건강보험]

저희는 부부 둘 다 비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전 의료비 실비 적용이 되는 보험을 들었거든요.
남편것만요. 오늘 생각해보니 건강 보험료 오른다하고 지역 의료비 내고 생전 저희 남편 병원 한번 안 갔어요 ㅠㅠ
건강하니 감사하고 조흥ㄴ데 보험료 오른다하고 하니 그냥 해지할까 싶어요.
지역 의료보험이요.

왜냐면 의료비 실비 되는 보험도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개인이 선택 - 해지,가입- 사항인가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이면]

모두 강제입니다

[강제입니다.]

선택가입가능하다면 다들 안낸다고 하고싶을겁니다...특히 지역의료
직업이 없어도 월세 30짜리살고 13년된 프라이드 한대있는데 4만원돈 나오더라구요.

[...]

건강보험은 필수예요.
저도 지역건강보험이지만 가입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하지만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일종이잖아요.
내가 낸 돈이 저소득층이나 중병 걸린 분들 치료비에 쓰이는 거고...
나중에 내가 혹시 아프게 되면 그 혜택을 받을 거구요...

그나저나 의료비 실비보험 있는데 지역건강보험 해지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바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에휴...

[의료민영화]

경계해야 합니다.. 민영화가 되면, 보험회사 문턱에도 가기 힘들어 질겁니다. 건강보험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의료비]

실비보험을 많이 들수록 건강보험 무너지는게 아닌가요?
결국은 보험료도 미국만큼 올라가고요..
의료비 실비보험을 들지 않는게 건강보험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안 들고 있는데요..

[지역 건강보험]

(원글이)아,,점3개님..넘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런건 몰랐어요..지금당장 내 돈 없는거만 생각해서리... ^^:: 좀 더 열심히 돈 벌어야 겠어요... 의료민영화는 절대 반대거든요...
올라도 걍 열심히 내야겠네요,,,

[아마]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는 건 윗분들이 다들 말씀하셨구요.

원글님이 젊으신가봐요.
저처럼 골골하는 사람에겐 적게내고 병원 수시로 드나드는 건강보험이
무척 고마운 존재더라구요.

[-_-;]

수입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인데 지역의료보험 너무 많이 나와서 몇달 안내고 버티다가 남편한테 짜증냈더니 의사남편왈, 너같은 사람들때문에 의보재정이 파탄이라서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에 힘실어주는거라고, 잔말말고 내라고 해서 그뒤론 감사히 내고있네요 --; 그래도 병원한번 안가는데 아깝긴해요^^;

[...]

근데 사실 의보재정 파탄인 건 윗글의 프리랜서같은 분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백억 자산가면서 편법을 이용해서 달랑 몇만원 내는 쥐박이 같은 놈들이 진짜 원흉인 거죠...

[의료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은 고수들께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분이 만얼마 냈었는데....이메가라고

[의보]

우리는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데, 외국의 교포분들은 저희의 반정도(더 조금 내나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만 내고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한다 들었어요.(어디선가 주워들은 얘기 82쿡이었던 같아요) 그분들도 낼건 다 내시고 보장제도를 이용하도록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오른다해도 감사히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니깐 더 좋은거죠. 그니깐 병원가도 삼천원내고 오죠.
안아파서 병원안간다고 안아깝습니다.
에휴 딴나라가서 살아보면 이보다 더 비싸요.

[의보님]

교포는 한국사람보다 약 두배만 더 내면 수술받을 수 있어서, 다들 한국에 수술하러 옵니다.
두배 더 낸다해도 한국이 훨씬 싸니까요.
반대로 들으신듯.
예를들면 기초진료에 우리는 삼천원 내지만 교포(등 외국인포함)는 만원냅니다.
물론 약값별도.

[의보]

아니던데요. 제가 지금 다시 검색해서 보니까요.
전에 이런글이 올라왔었어요.
--------------------------------------------------------------------------------------
비행기 타는 '교포 환자들'
기사입력 2008-08-26 02:43




6만원만 내면 수백만원 건강보험 혜택

한달치만 선납해도 자격…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

'위암·간암 등은 한국이 더 잘 치료' 인식도 한몫

미국 L.A시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최모(63·여)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엉덩이 관절을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미국 병원에서 엉덩이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최씨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약 10만 달러(1억원)나 들어 가기 때문이다.

최씨는 결국 국내에 들어와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 2주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 휴양 중이다. 한국 병원에서 나온 최씨의 치료비는 약 1000만원. 최씨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그 중 300만원만 지불했다. 나머지는 70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최씨가 어떻게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간단했다. 입국할 때 재외국민으로서 친인척 주소지에 국내 거소(居所) 등록 신고를 한 후 지역건강보험 사무소를 찾아가 한달 평균 보험료(5만9800원)만 내면 됐다. 즉 최씨는 6만원이 안 되는 돈을 내고 700만원 가량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입은 것이다. 만약 최씨가 계속해서 국내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원한다면 매달 평균 보험료를 계속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 재외교포는 보험료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두고 장기 체류를 하려는 재외교포들이 고액 부담이라며 불만을 제기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1개월치 선납으로 줄였다.

이처럼 재외교포들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느슨해지면서 기존에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재외교포 환자들의 고국 방문 치료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이민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말소됐다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교포는 2005년에 4682명이었다. 그러다 2007년에는 9181명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6683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3300여명의 재외교포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위암·간암 등 미국인보다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에 걸린 재미교포들이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한국인 환자를 많이 치료해본 한국 병원의 치료 성적이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포 환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위암 3기의 경우 한국 병원의 5년 생존율은 50%대인 반면 미국은 30%대이다.

교민 사회의 고령화도 고국 원정 치료를 늘게 하는 요인이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윤수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노년층 교포 환자들이 미국은 물론 캐나다·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있다"며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아무래도 한국 병원이 말도 잘 통하고 지내기 편해서 고국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질병 치료를 받건 안 받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국외 거주 교포 환자들은 질병이 생겼을 때만 잠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은 '해외 원정 치료 환자' 특성상 암·심장병 등 중병을 단기간에 집중 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는 없이 혜택만 고스란히 받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등 수입액이 25조2697억원, 진료비 등 지출액은 25조5544억원으로, 2847억원의 당기 재정 적자를 내 전반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국제보건의료서비스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병원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포들의 모국 방문 치료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국내 가입자들의 재정 기여도를 감안해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미교포는 전체 220만~240만명 중 약 4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회사가 파는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장에서 대신 지불해줘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재미교포들의 경우 한 달에 400~800달러(40만~80만원)에 달하는 미국 보험회사의 고액 보험료가 부담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뭐...]

반대로 치면 미국 단기 거주 외국인도 그런 셈인데요...
예를 들어 유학생들 출산하면 수만불 보험으로 하고서 귀국하면 땡...

울나라 오는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 국민보험 말고 민간 보험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 내서 보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