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제도 개편안... 근데 은행 비과세 한도축소;;

[미래의학도]

역시 쥐박이는 서민들 편이 아니였나 보네요....
2009 세제제도 개편안 나왔는데 핵심은...
금융권 비과세 예적금/생계형적금 세금우대 한도 축소와 폐지네요...
젠장....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실질적인 ‘부자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상품의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로자와 장애인의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고, 그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한 만 55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여성에 대한 생계형저축(1인당 가입한도 3000만원)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경로자 세금우대 혜택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의 1인당 한도도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인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에서 받을 수 있던 혜택도 2010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회원,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조합과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000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없어진다.

[미래의학도]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81117...

[비과세]

비과세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더니 또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

[너무해]

그러게요. 2000만원으로 줄인지도 얼마 안되는데 다시 1000만원으로 축소를 하니~ 에휴~

[..]

서민들만 죽이고 부자들만 살판나고...

[로쟈]

네 맞는데요,
이게 아직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지 통과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전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는 통과안된다에 백원 겁니다 ㅋ)
그니깐 아직 노력의 여지는 있는거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기 운동...
그정도 노력도 못하면 걍 주는대로 받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