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 다녀왔습니다.

[빈곤마마]

오늘 오전에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이 최고래요~란 문구때문에요...ㅜ.ㅜ)

재판소요시간은 30분도 안 되었구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공판일을 잡고 폐정했습니다.


다행이도 개념판사,검사,변호사님을 만나...
(검사가 구형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긴 했는데 판사말에 동의하더군요..ㅋㅋ)

저희 기소이유가 된 법령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판사님이 내셔서 비슷한 판례들과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다시한번 재판을 통해 토론?싸움? 해 보자시더군요...하.하.하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무죄근거를 찾아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거라네요..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50분 서관 502호 법정 에서 두번째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판일 까지 해야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일단 문제가 된 '주말에는 경복궁'라는 문구가 교육감 선거기간 중 카페나 온라인에서 흔히들 쓰는 표현이었다는 증거를 모아야하구요.

판사님이 알려주신 판례

대전고등법원 2008노2002호, 부산고등법원 2007노685호, 창원고등법원 2007고합268호 에서

저희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횐님들도 시간이 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무래도 다수의 생각들이 모이면 좋은 의견이 나올테니까요~~



글고..부탁의 말씀....다음재판때는 방청으로 와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gondre]

애고 고생하셨습니다.
안그래도 궁금하던차에..
그래도 다행이네요.개념 변호사,판사를 만나셨다니..
아직 끝난게 아니니 마음은 못놓으시겠지만
잘 될겁니다.
도움은 못드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멀어서 재판 방청도 못가네요...
화이팅!!

[수연]

아니, 주말엔 경복궁 놀러가는게 최고라는게
어디로 봐서 선거법위반이라는걸까?
비리,뇌물등 오물통속에 빠진 인간들이
이젠 한글해석도 못하나보네.
주말에 경복궁 6시에 가보니 참 좋더라.이놈들아.

방청은 그냥가면 되나요?
아님, 미리 신청하는건가요?
당췌 그 근처에 가본적이 없어서^^
님.
힘내세요. 홧팅!!!!!!!!!!!!!!

[phua]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소식 올려 주세요,

[빈곤마마]

네~~ 방청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에헤라디어]

빈곤마마님 오늘 방청가지 못해서 찜찜하고 죄송했어요.
그런 자리에 든든한 응원군이 있었다면 더 힘드셨을텐데... 그래도 제가 그 시간 내내 응원했답니다.
법정공판 후기까지 참 요즘 후기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모으는 것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도 알아볼게요.

[면님]

고생하셨네요. 참 무서운 세상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어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유쾌한 경험이 아니기에 빈곤마마님께 위로부터 해드립니다.

[마.딛.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주경복님이 교육감이라도 됐으면 위로라도 됐을텐데.....

도움 못돼서 지송합니다.

[구름이]

고생하셧네요.

원 세상에.....

[Eco]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이럴 땐 주말에 경복궁 나들이가 최고라니까요?
그것도 6시에 가면 더 좋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