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에서 바라보는 종부세 논란, 그리고 희망 하나

[노총각]

아마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힘쓴 정책 중 하나가, 전쟁 이외엔 세금 경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중 '상속세' 관련 논란이 가장 거센 것 중 하나였지요. 요즘 상속세, 즉 Estate Tax 에 대한 세율 조정뿐 아니라, 미국 내에선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곤 했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번번이 막히곤 했습니다. 어쨌든, 부시정권이 통과시킨 상속세 폐지안에 따라 상속세는 내 후년엔 폐지되나, 2011년부터는 종전처럼 다시 부활됩니다. 이 때문에 주위에선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자기 부모들 병원 데려가느라 안달이어서 노인들은 제 명에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산다는 푸념들을 한다는 그런 농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폐지에 대해 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계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자들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을 비롯, 워렌 버펫,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등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굴지의 부자들이 '책임있는 부자'라는 모임을 만들어 미국 굴지의 언론들에 상속세 폐지법안을 취소하라는 광고를 냅니다. 이때 워렌 버펫의 말은 정말 귀기울여 들을 만 합니다. 그것은 "상속세가 없다면, 사람들이 재능이 아닌 '유산'에 의지해 국가의 부를 좌우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서구의 문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해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날, 과거의 봉건 귀족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귀족'은 '부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고귀한 이들은 사회정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갖는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부자들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

=============================================================
세금감면 했을때 그런말도 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안내면 당신들이 내야한다"

[노총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8...

[저도]

그 기사 본적 있어요 아름다운 부자란 말이 생각났어요

[구름이]

우리나라 부자들은? 가나한 사람이 낸 건보료도 부자들이 먹는 나라...

[깊푸른저녁]

이나라가 저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벽해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