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폭풍 치는데 우산 하나 받은 것”

[설레발치기는]

장하준 교수 “폭풍 치는데 우산 하나 받은 것”
입력: 2008년 10월 31일 00:07:54
  
ㆍ“하루 외환거래액도 안되는 규모 자본시장 너무 열어 생긴 문제, 지금이라도 ‘자본통제’ 나서야”
ㆍ국내외 전문가들 지적, 월가도 “너무 늦었다…결국은 단기 외채” 효력 의문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우리나라의 외화자금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미국 월가에서도 통화 계약 스와프 계약 효력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사진)는 30일 “(한국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쓰는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스와프 규모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2400억달러)에 10% 정도 더한 규모로 외환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400억달러 또는 6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가 마음먹고 투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세계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커져 환투기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몇백억달러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놓고 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자본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본통제가 있어 외국인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액수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시장이 활짝 열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갈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환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집중적인 주식 매도와 관련해 장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지수 1000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000으로 뛰었는데 대부분 거품이 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분석가는 “한·미 통화 스와프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로 환율은 일단 떨어지겠지만 ‘셀 코리아’가 대세라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반가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결국 6개월짜리 단기 외채”라며 “지난 3개월간 한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300억달러쯤 쓴 것으로 볼 때, 300억~500억달러는 한국엔 충분한 실탄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통화 스와프 계약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가의 분석가는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고, 그 중간에는 스와프 딜러가 존재하는 게 상식”이라며 “한국 정부는 스와프 계약에 조건이 달려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계약처럼 비공개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