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소작농민으로 경험한 쌀 직불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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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눈가리고 아웅... 누구 좋으라고 만든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나저러나 농민들만 억울하고 힘들어지는군요....

이런데도 감사원에서는 17만명 데이터를 폐기했다고 하니... 이 나라가 어쩌려고 이럽니까...



소작농민으로 경험한 쌀 직불금 문제점 [70] 뫼들내  
번호 2012030 | 2008.10.16 IP 221.157.***.84 조회 7176  


2006년까지 논농사을 소작으로 경작하다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어서 땅주인에게 임대땅을 포기한 농민입니다  잘 알다시피 직불금은 우루과이라운드. 유알협상으로 쌀이 개방되면서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이 많은 피해를 입으니 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3000평당 농업진흥지역은 약 75만원 비농업지역은 56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가마당 가격을 결정하면 전국평균쌀값을 산정하여 차액의 85 %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이돈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1번도 직불금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주위의 대부분 농민도 똑같은 처지 입니다 왜 ???원인은  결론은 의외로 딴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 중에서 젤 불쌍한 사람은 농민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농지를 구입했겠습니까  100 % 땅값상승을 보고 투기 내지 투자??을 한것입니다  농사를 직접 경작하면 8년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직불금을 소작농이 타면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를 않다는것이 증명이 되고 팔때 양도차액의 60 %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별별 방법을 써서 땅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엄연히 직불금은 소작농에게 가야 하는데 소작농은 항의도 못합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다음해 농사는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합니다


현재 남한의 논 면적이 91만ha 입니다 농가수는 130 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2000 평정도 됩니다 2000평이면 논 10 마지기 입니다  1마지기당 벼 40 kg 짜리 10 개에서 12 개 나옵니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5만원에서 58000원합니다 1마지기당 55 만원 소득 입니다  10마지농사를 지으면 550 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농약.비료비.모심기비 .탈곡비 .모판비 그리고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 을 주면  손에 쥐는것은 몇푼 안됩니다  1년 농사가 도시의 1달 월급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쌀농업인에게 세금으로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것은 옜날 속담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 빼먹는다 는 말처럼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를 팔때는 양도세까지 내지를 않으니 이런 자들은 이번 기회에 응분의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A3CB74D85F5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