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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하네요..

역쉬... 조회수 : 1,401
작성일 : 2008-10-14 17:55:54
혹시나 했는데..역시나..이제 겨울이 무서워 지겠네요..
(펌)
민영화 계획 없다더니...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의혹 문건 공개
지난 8월 지경부-기재부 증시상장 후 추가지분 매각 합의
이재진 기자 / besties@daum.net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가스 요금 등 서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 속에서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들통났다.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역난방공사가 08년-09년 중 49% 이내에서 우선 증시 상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장 5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자는 내용은 없지만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놔 민영화 수순 밟기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또한 문건에는 “공사는 총공급세대의 59%, 매출액 기준 45%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타 사업자와 공정경쟁을 위해 민영화 이전 지배력 완화 필요”라고 밝히고 있어 민영화 수순 밟기 의혹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합의해놓고도 지난 10일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보유지분 일부 매각 방침과 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전체 보유 지분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49%에 해당되는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으로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영화 수순 밟기 의혹을 담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이미 민영화 계획을 짜놓고 발뺌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또한 주식 상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헐값 매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을 위한 추정 공모가를 3만 8930원이라고 밝혔지만 난방공사의 26% 보유한 한국전력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에 제출한 주당 장부가는 8만 5378원으로 4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정부가 추정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보유분의 장부가를 액면가로 산정해 상장에 포함시킨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IP : 211.56.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빌어먹을.
    '08.10.14 6:00 PM (218.147.xxx.115)

    아~ 사기꾼놈이 온 나라를 말아먹네요.
    아..진짜.

  • 2. 아꼬
    '08.10.14 6:12 PM (125.177.xxx.145)

    추운 겨울을 보내리라는 말이 맞아지나봐요.

  • 3. 광팔아
    '08.10.14 6:12 PM (123.99.xxx.25)

    이 사람!
    믿어주세요.

  • 4. 그 많던 입들
    '08.10.14 6:30 PM (121.140.xxx.178)

    어느때보다도 춥고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듯해요. 벌써부터 옷깃을 여미게 하네요. 제길!!!

  • 5. 미친거야..
    '08.10.14 6:31 PM (222.234.xxx.118)

    미치지 않고서야 이 난리를 칠 수가 없지..
    우리 착한 국민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면 안되겠니..
    민영화 민영화 왜그리 목숨을 거니..
    이 쥐**야~~~~

  • 6. 만약에
    '08.10.14 7:02 PM (121.254.xxx.158)

    민영화하면 난방비 비싸질까요??

  • 7. 아..
    '08.10.14 7:17 PM (58.226.xxx.122)

    지겹습니다. 간보고 간보고 간보다 결국 밀어부치는..

  • 8. airenia
    '08.10.14 7:34 PM (116.122.xxx.158)

    입만 열면 거짓말~

  • 9. .....
    '08.10.14 9:40 PM (218.54.xxx.171)

    미친쉐키들....... 나라를 지들맘데로 말아먹게 놔두진 않을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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