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혈세가 날라 갑니다

[remember]

■ 수십조원 세금이 날라간다(2008년 1~9월 언론발표)  모르는게 약인데.. 알고 나니 분통 터진다!

[대형 국책사업은]
인천공항도로 30년간 혈세 2조5천억 '이게 말이돼'
통행량 과다예측 매년 수백억씩 적자발생 - 건설비 1조7천억원 훨씬 상회

애물단지 된 '마창대교'…혈세 1조원 날릴 판

222억 날린 비축유 구입 '요란한 대책' 정부, 분석 전망없이 7월 국제유가 최정점대 구입

인천공항철도, 예상치 7.3% 불과…작년 1090억 보전

정부·지자체 혈세 낭비 여전…4000억 달해

"정종환, 민자사업 부실 추진 수십조 혈세낭비"

'민자 도로’ 통행량 예측 부풀린뒤 세금으로 메워

BTL사업, “혈세가 센다” 도로 과잉·중복 투자에 혈세 낭비

'황당' 철도시설공단, 부가세 2천100억 누수

정부, 경인운하 위약금 360억 물어

[경찰도]
해양경찰청, 건조 5개월만에 또 다시 침몰… 혈세 210억원 낭비

경찰서 지구대 통합후 수개월 방치 혈세낭비

경찰서 과장실 ‘벽뚫기’, 혈세 낭비 지적에도 ‘벽창호’

5억 들어간 전국 경찰서 현판 어청수 청장도 또 바꾼다

[정부광고도]
쇠고기 광고 45억원 썼다…정부, 파문확산후 두달간

정부 “기자실 복원”… ‘대못질 55억 낭비’ 문책론

최근 5년간 언론사별 정부광고비 1,600억

[홍보를 핑게로]
연예인 원정 응원단 베이징 가서 뭐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을 지원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

“방송국 드라마 제작 지원 대사 한마디에 4,200만원”

서울시 '맨유 공식스폰서 되기' 산넘어 산 홍보효과 좋지만 혈세 낭비 지적

부천시, 문화행사에 20억원 '부당' 지원 논란

고양 국제피겨대회 유치에 '10억+α'…예산낭비 지적

지역축제 난립…전국 1100여개에 달해 “수십억 예산 낭비”

세무서 하루 쓰고 버리는 연예인 명패 ‘아깝다’

[헬기 구입도]
"MB 전용 헬기는 멍텅구리 헬기" 안전성 논란 "S92기종, 야간·악천후 기능 못하는 고철덩어리"
도입비용으로 1천700억이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

[해외 연수는]
혈세, 관광·의원 접대 '펑펑' 서류조작도 다반사 3년간 공무원의 해외출장 경비는 총 9810억원

외유성 공우원 연수 '급증' 혈세 낭비 '우려' 공무원 관광잔치로 줄줄이 누수

"국회, 5년간 외유성연수에 1억7000만 혈세 낭비"
외국의회 '둘러보기' 수준 연수...서갑원"일반 여행상품과 다를게 없다"

동해시 고위직 해외 연수 후 명예퇴임 ‘외유성 관광’ 지적

[재보궐 선거비는]
“재보궐 선거 5년간 혈세 1천억 낭비”
선거법 지키면 사회적비용 확 준다 , 재보선 10번에 세금 1232억 날려

국회의원 1명 새로 뽑는데 평균 9억…"비리로 당선무효땐 당사자에 비용부담"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30억원 혈세 낭비

단독출마 교육감 선거에 포상금? 초·중·고 휴교에 영화할인권까지 "혈세낭비"
투표율 1위 마을에 5,00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서울시장 선거의 4배 총선거비용은 107억1893만5336원 ‘혈세 낭비'

[외교부는]
프랑스대사관은 공관장 기사의 올해 계약 연봉이 미화 9만9천953달러
공관 관리원에게는 10만9천746달러가 연봉으로 지급
OECD대표부는 사서가 8만3천417달러, 타자원이 7만8천212달러의 연봉
제네바대표부도 운전사 연봉이 7만7천497달러
브라질대사관은 공사 가정부의 연봉이 6천982달러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무직 공무원 수는 각각 1천10명, 830명이지만
재외공관의 현지인력은 1천900명으로 외무공무원 총원보다 많다

[지자체 사무실도]
'속 빈' 지자체 해외사무소… 혈세 센다 10개 시·도 31곳 운영… 상하이에만 7곳 몰려

멀쩡한 청사 부수고 고치고… 강원·제주의회등 신축·리모델링에 혈세 수십억 펑펑

경기도 4년 뒤 청사 이전 불구, 수 십억원 들여 또 단장

강원도의회 멀쩡한 현관 뜯어내고 신축..혈세낭비 눈총

시의원 사무실 호화판 개보수 ‘눈총’ ㆍ밀양 시의회, 예산 1억8000만원 배정

천안시 청사위치 용역 혈세만 낭비” 시의원들 반발

[차량은 최고급으로]
"퇴역 장성 군승용차 사적 이용 빈발"

지자체·의회의장 초호화 전용차 '장관도 안 부럽다(?)'

장관급 기준 넘어선 대형차 기본, 6천 만원 이상 초호화 차량도 다수

전남도 에너지대책은 '전시행정' 공무원에게 ‘혈세 펑펑’

부제위반 차량 도청인근 ‘가득’ 현실 외면한 에너지정책 “도지사 관용차부터 바꿔라”

서천군수 구입 4개월만에 고급차 공개 매각

순천시장 관용차 편법 사용 ‘말썽’ “시민이 세금내면 시장은 펑펑”

서민들은 대중교통. 지자체장은 고급승용차

[공기업도 한몫]
공기업 비리ㆍ국가보조금 유용 '주인없는 돈'

방만경영 공기업들 접대비도 수십억씩 '펑펑' 한전,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감정원 順
시간외수당 퍼주고 회삿돈으로 단란주점  감사원, 기업銀ㆍ기보ㆍ신보 방만경영 적발

경북개발공사, 휴게소사업 방만 투자 139억, 혈세 낭비

지경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딱 걸렸네' 감독기관 지경부도 '사업자 선정 기준없어'

경실련 “인천 저가항공사, 혈세낭비 우려”

송도 컨벤션센터 '혈세 먹는 하마'

은행수익,후진국…산은.수출입은 혈세낭비  은행, 상반기 이자익 8천억 증가, 산은 특수은행, 경영악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민의 혈세’ 낭비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교통보조비 지급

한수원 2800억 연구비에 기술등록 7건뿐

보건산업진흥원, 엉터리 연구사업 혈세 197억원 낭비

토지공사 직원의 어이없는 대처로 국민 혈세 14억원이 낭비

61억원짜리 연수원이 개점휴업

[난지골프장, 영어마을 누가 책임져?]
'난지골프장의 가족공원화' 국민의 혈세 이중낭비
혈세 225억원을 공중에 날리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공단관계자 등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혈세 먹는' 영어마을... 매년 수억~수백억 적자

[인건비도 줄줄]
공무원 연금은 세금먹는 하마? 적자보전금 2018년 6兆…올해보다 5배 늘어

공공기관 혈세낭비..퇴직금 453억 과다지급

"노무비 부풀려 지급한 진상 밝혀라" 수원시의 청소용역을 맡은 대행업체가 수십 년 동안
노무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데도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

고용지원금 '눈먼 돈' 전락..부정수급 만연

대전발전연구원, 부당해고로 시민혈세 낭비하나"

[물품관리도 부실]
정부 물품관리 부실..세금 낭비 `심각'
특히 국무총리실은 재물조사 4일 전에 가습기 등 53억3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시 불용 처분

[엉뚱한 곳에 쓰기도]
교과부 간부들 모교 방문때 혈세로 500만원씩 지원 ‘논란’

혈세만 낭비한 ‘사회적 일자리’  月소득 500만원 가정에 노인돌보미? 

세금으로 키우는 MBA, 실효성 있나?

여성부의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하 성매매여성지원금)이 잘못 운영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지자체의 낭비는]

양수발전댐 1년에 고작 15일 가동 전국 6개 댐 기능상실
녹색연합 "생태계 피해 막심 사용 중단해야"
양수발전댐 건설에 들어간 비용만 2조4,390여억원이 투입됐고 예천댐이 준공되는
2011년에는 전국 7개 양수발점댐 운영비로만 연간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광교수련원에 금지된 인조잔디구장
수원시, 주민건강증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에 15억원들여 설치예정, 여자축구단 연습장용

멀쩡한 철제 펜스 고물상에 넘겨 양산시, 2억1000만원이 4년만에 고철값

화천군 도내 최대 연꽃단지 4억원 투입 불법조성 '말썽'

기능 중복 의료단지 추진 인천시, 예산낭비 논란

혈세 낭비 지적 받고 있는 경북포항 인공폭포

수완신도심 자전거 도로 `엉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혈세 줄줄 샌다 9천만원 공사가 33억원으로 둔갑

5억원 혈세 낭비 전형 서귀포시 재난상황실

화천군,'각종사업 졸속 추진' 예산 낭비 심각
43억 수중보 사업 중단, 10억 카페리 유람선 2년째 방치, 12억 산천어 양어장 부실공사
22억 물고기 이동통로 모노레일 설치했으나 무용지물

천안-아산 ‘하수처리시설’ 중복 혈세낭비, 각각 수백억씩

안양시, 멀쩡한 자전거도로 파헤쳐 혈세낭비 논란

혈세 4억 낭비하고 불법건축도 ‘모른체’

광주 광천터미널 교통개선 공사 3개월만에 재추진…예산낭비 비난

"인주소각장 부실운영 조사하라"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소각장과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동되지 않아 시민 혈세가 낭비

안하느니만 못했던 하천 정비
환경단체 '생명그물' 4년간 지자체 모니터 "환경 훼손·예산 낭비 많아"

건설현장 문화재 조사 "절반이 맨땅에 삽질", 감사원, 347곳 파서 유물발굴 174곳
공사지연 등 수 백억 날려, 국토부·주택공사 등도 혈세 7억7천만원 낭비

대구 브랜드택시 콜관제센터, 운영 전면 중단
11억8000여만원을 지원했지만 보증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 불과

청주시 예산낭비"..시민단체 감사청구

대전 교육계, 기자재 납품 담합 의혹

홍천 가로등 조기 점등 혈세 낭비

오류투성이 ‘국가지도집’ 혈세 아깝다

혈세 먹은 담합’… 모토로라 등 과징금 9억

도곡동 땅 주인 밝히려 혈세 10억 썼나…특검 무용론 재부각

전남 도내 일부 지자체,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공정률 확인않고 공사비 지급..혈세 87억원 손실

8억 들인 ‘인명구조차’ 제구실하나

계룡 폐기물소각장 ‘혈세먹는 하마’

김해시 교통시설물 제구실 못하고 세금만 낭비

광주시, 관급자재 부실관리 논란 오포 고도처리공사장‘부실공사의혹’ 및 ‘혈세낭비’지적 

평택시 택지지구에 도로 개설..400억 낭비 감사원 "담당공무원 징계, 주의"

경남 하동군이 농로 진입도로를 포장하면서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원상복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시공, 혈세 100억 낭비"-경기도 김한섭 과장 논문

대전 보문산공원 탄성포장공사 혈세낭비 논란  100일도 안돼 우레탄 들뜨고 갈라져 

홍천박물관 국고보조금 ‘눈먼 돈’이 돼서야

전북 자치단체 엉터리 행정, 268억 혈세낭비

화천, 졸속행정으로 혈세 60억 '줄줄'…의회는 나몰라라

"평택시, 안일한 인사 및 행정이 혈세 낭비한다"

칠갑저수지 분수 ‘혈세 낭비’ 지적  설치후 수년째 가동 안해… 수질개선·경관조성 취지 무색 

홍천, 농산물판매장 애물단지로 전략...예산만 낭비

청양군, 도민체전 한 경기 위해 실내체육관 신축 강행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중단...또 예산낭비 '빈축'

7억여원 투입 팔당물환경전시관 '썰렁'

여수 대표 흉물, 웅천재 논란 속 77억원 투입 복원  웅천 생태복원화 사업
이중으로 시민 혈세 투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신뢰 잃고 예산낭비까지 '수원시 속앓이' 1억 원대의 위작 유물 구입


■ 상속/증여세 대폭 축소로 부자 감세 (30억원 이상자 50%에서 33%로)


■ 종부세 대폭 축소, 폐지로 부자 감세 (말도 하기 싫음)


■ 혜택보는 부자들은 누구? (정부고위공직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집중)


■ 혈세낭비에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혈세로 충당할건가?
    재산세는 안올리겠다고? 그럼 뭘로 충당?

    ▶ 결국 종부세 30% 줄이고, 근소세 28% 늘려


■ 수십조 세금 갉아먹는 쥐도 못 잡으면 젤 큰 혜택보는 니들 인건비라도 줄이든지

    ▶ 국회 및 의원 유지비용 1년에 4,000억

    ▶ 지방자치 및 의원 유지비용 1년에 1,800억

■ 중산층/서민들 혈세 빨아먹지 말고

   - 국회의원 유지비용과 세비도 좀 줄이고
   - 지방의회 유지비용과 의정비도 좀 줄이고
   - 무지막대한 선거비용도 좀 줄이고
   - 정부기관 고위직 연봉도 좀 깍고
   - 공기업 고위직 연봉도 좀 깍고
   - 국회에서 쓸데없는 일 좀 하지 말고..

■ 그럼 국회에서 저렇게 낭비되는 예산은 좀 깍었냐? 고작 1% 미만

   ▶ 2006년 0.6% 삭감, 2007년 0.9% 삭감, 2008년 0.6% 삭감

■ 지금도 당신이 내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홈피에 가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혈세낭비는 계속 될겁니다               쭈~~욱

[..........]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무식과 사리사욕으로 국세를 낭비하면 그걸 물어내는 법은 없나요?
국민이 자유로이 의사표현하는 집회때문에 쓰레기 많아졌다고 돈내라는 놈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꽁돈인양 써대는데
왜 국민은 아무말 못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저소득층 세금 더 걷어서 여기 선심쓰고 저기 선심쓰고 내 주머니 채우고
국민들 피를 뿌리는구나 뿌려..........


종부세 폐지되서 포항시 81억 4천만원, 울릉군 111억9천만원 세수 줄어들었다는군요
이 상득 고향이죠?
그 쪽 주민들 자기발등 찍었군요
그런데 누구때문에 발등찍힌거나 알까..?
알아서 다음번에 그네 찍을까..?

아...짜증나 미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