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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병원·약국 개설 가능…서비스업 규제 대대적 완화
기사입력 2008-09-18 18:15 |최종수정2008-09-18 23:40  




정부가 18일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예상된다. 또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자격사 1명이 하나의 사업장만 둘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예컨대 일반인도 의사·약사를 고용해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요율 공개 등 전문서비스 소비자의 후생 증진 방안도 함께 마련돼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토대상에 오를 전문자격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약사·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이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법률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법률사무소가 사업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분사무소 설립관련 규제도 완화해 시·군·구 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법률사무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금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5000만원 한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원 한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도 2010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교육, 영양·운동·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저작권법을 올해안으로 개정해 저작권 이용자에게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MP3 등 음원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하면 포털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도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 같은 문화상품 판매가 허용돼 스타벅스 등에서도 음반을 살 수 있게 된다.

[...]

일반인도 병원, 약국 개설가능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어쩌자는 건가요? ㅠㅠ

[독도가 평화의섬]

대통령 학과를 졸업해야 대통령 됩니까?

[....]

무한경쟁...이거 무조건 좋은거 아닙니다
전문가들 특히 의사들을 장사꾼으로 전락시키는 2메가다운 발상이군요...

[욕하고싶다 ㅎㅎ ㅎ]

참말도안되는일입니다
이제 병원도 대기업에게 넘어가겠네요
의료보헙도
서민들은 다죽어라 니들은 필요없다 이제부터 서민들은 피임해야겟네요 노예국가랑 다름없으니 휴

[독도가평화의섬]

욕하고싶다 ㅎㅎ ㅎ//
삼성 : 삼성병원, 현대 : 중앙병원...
님의 관점으로 보면 벌써 그런데요.
어디 이민 갔다 왔어요?

[정말]

웃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분야까지 거대 자본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겠네요.
자식 교육 잘 시켜 전문직 만들면 그나마 살 수 있지 않나 했던 것도 옛날 말 되겠구요
그저 돈만 있으면 전문직 봉급장이들 고용해서 돈 잘~~벌게 생겼습니다.

[...]

서민들의 소박한 꿈.. 자식 농사 잘 지어서 훌륭하게 키워보고자 하는 꿈도 이젠 사라질 거 같아요.. 돈만 있으면 머 그깟 공부 안하든 못하든 상관 없지 않나요..?? 참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말이]

일반인이지,개업할돈 없어서 일반인 밑에 월급사장 의사로 있을 것도 아니고 (없음 대출을 받는한이있더라도)
그렇다고 요새 의사들도 개업할자리가 없을정도로 박터지는데 일반인이 어정쩡하게 개업해서 관리의사 둘 것도 아니고
명박이의 속셈은 이것마저 대기업 프랜들리겠죠
마트 생기듯이 구석구석 대형으로 병원(약국.변호사 사무소 기타등등 다 포함)들 체인점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거네요..
대통령당선되자마자 사돈인가 하는 전경련 회장이 가서 그랬다죠?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고..

[하바나]

한마디로 지난 대선때 명박이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제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