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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중설의 의도는?--> "북한침공 작전계획(작전계획 5029-05)

독립만세..™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8-09-11 21:22:21
결국 이거 였습니다..!!!

쥐바귀가 8.15 때 "임기 내 통일을 볼 수 있다" 고 언급했을 때 불안함이 엄습했는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했었는데,

"햇볕정책,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어”  이 때도 뭔가 찜찜 했었는데...

결국 요 며칠 언론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중병설, 내부 권력 다툼,,,을 지속적으로 터트리더니......


5,6공 시절의 메카시즘과 간첩 사건으로 정국을 돌파하던 수법이 쥐바귀를 통해 진화(?)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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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쿠데타 등 '작전계획 5029' 5개 시나리오 첫 공개!  


지난 15일 NSC가 주권침해 요소 등을 이유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 추진을 중단시킨 사실이 보도돼 작계 5029 수립 추진이 처음으로 공식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개념계획 5029'가 토대가 된 작전 5029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구체적인 시나리오가 5가지 정도이고 5가지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인지가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16일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군사전문가 입장에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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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가 내란, 대량 탈북사태 등 북한에서 5가지 급변(急變)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담은 ‘작전계획(작계) 5029’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작전계획 수립은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상희 합참의장은 15일 오후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추진 중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양국군은 지난 2003년 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수립키로 합의했다”며 “이 계획은 5가지 시나리오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5가지 시나리오는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방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가지 시나리오에는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생화학 무기 등의 반란군 탈취 방지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도 염두에 두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NSC는 그러나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 유관 부처와 협의한 결과, 작전계획 추진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올 1월에 내렸다”며 추진 중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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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군 핵탈취땐 군 특수부대 투입

NSC에 제동 걸린 ‘5가지 시나리오’
난민 200만명 발생땐 韓·美가 국경통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북한 정권의 붕괴 등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는 종전 정부 차원의 북한 내 급변(急變) 사태 대비책과는 달리 처음으로 한·미 양국군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5가지 시나리오는=큰 시나리오 줄기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선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內戰)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이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쿠데타 외에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 폭동,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변고를 들 수 있다.

이때 한·미 양국군은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작전도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 내 반군(叛軍)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탈취해 유사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외 밀반출을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가 투입돼 무력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탈북 난민 사태 발생과 관련해선 북 붕괴시 최대 200만명 가량이 동·서해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부대 임시수용 후 정부기관에 인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밖에 북한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 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구출작전을 펴는 방안,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이 있다. 때문에 작전계획 5029는 엄밀하게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계획이라 불릴 만하다.

이 작전계획은 1996~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측의 제기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99년 개략적인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완성한 것이 토대가 됐다. 그 뒤 미측은 구체화된 작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말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합의했다.

◆한·미 간 새 쟁점 부상=NSC가 이 계획의 수립 추진을 중단시킴으로써 한·미 간 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상희(李相憙) 합참의장과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긴급 회동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 관계자들은 2003년 한·미 군수뇌 간에 합의해놓고 뒤늦게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캠벨 주한 미 8군사령관의 ‘폭탄성’ 기자회견엔 작전계획 5029 문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NSC가 뒤늦게 문제삼은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니다. 한·미 군 당국 차원이 아니라 통수권자나 범정부 차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 내 위기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군 당국은 “군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추진 중단 조치가 ‘작전계획 5029’의 완전 폐기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한·미 간에 문제점을 제거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밝혀 폐기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단정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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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기억나시죠??
IP : 118.220.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립만세..™
    '08.9.11 9:27 PM (118.220.xxx.38)

    쥐바귀가 결국 부시형 한테 우리의 생존권을 통째로 맡기는 구나....

    각계단체, "북침 작전계획 5029 폐기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9833

  • 2. ..
    '08.9.11 9:56 PM (119.207.xxx.148)

    요약좀..

  • 3. 순이엄마.
    '08.9.11 10:17 PM (218.149.xxx.184)

    정말 천불이네요.

  • 4. 독립만세™..
    '08.9.12 8:49 AM (59.13.xxx.2)

    현재 전시 작전권 및 통제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5가지 시나리오 , 김정일 사망시이나 쿠데타 ,내부반란, 북한주민 대량 탈북 등의 상황 발생시 데프콘 3이 발동되며 이와 동시에 작계 5029가 발동 한미연합사령관이 군 병력을 북한으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골적인 북침 전쟁계획 인거죠!!!

    몇해전 "코리아 엔드게임" CIA 비밀보고서의 내용중 북한의 내부 붕괴 시나리오를 상황별 검토 한 것중 북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작계5029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 되었습니다.



    데프콘3:

    데프콘3은 준비태세 강화 태세로서 공격이 임박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데프콘3가 발령되면 전군에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고, 한국군이 갖고 있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와 1999년 6월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함정이 교전을 벌인 연평해전 때 데프콘3가 발령되었다. 미국에서는 1973년의 중동전과 2001년의 9·11미국 테러 사건 때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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