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계약파기문제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446
작성일 : 2008-08-27 13:40:34
월세살던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나갈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다음세입자를 구해놓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주인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계약금만 걸었어도 계약이니 자기돈을 다 내어달라고 하구요(계약금은 세입자를 준다고 하였는데도, 이전세입자는 계약금(파기된 계약금)도 자기돈이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계약시점으로 계산해서 미리 다 내어달라고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세입자를 줄테니 그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마다 말이 다르네요.
이럴경우 어떤게 맞는지요?
IP : 152.99.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돼지네
    '08.8.27 2:12 PM (210.57.xxx.151)

    어휴.. 어렵네요. 원래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쌍방합의해지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인데, 그 일정한 조건이 세입자가 완전히 들어와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만 걸어도 그게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두분이 어떻게 합의했는 지가 문제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합의했을 리 없으시니까,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 견해로는 원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썼을 때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세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파기되어 몰수된 계약금은 당연히 집주인인 원글님 것이 되어야지 세입자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즉 원글님께서는 계약금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러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셔야 하구요. 월세는 그 사람이 살다나가는 기간까지 받으셔야지, 그걸 깍아주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원글님 주장대로 이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전)세입자가 계약이행완료까지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된 계약금은 세입자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맞겠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490 아이 둘 키우면서 영어공부..? 3 .. 2008/08/27 594
227489 긴급호소...전부 시청으로 나오세요!!!!!!!! 10 저도 갑니다.. 2008/08/27 728
227488 진공포장기는 어디제품이 좋은가요? 2 진공포장기 2008/08/27 306
227487 아!~ 아침부터 2분의 새로운 촛불을 만났습니다...므훗;; 1 은혜강산다요.. 2008/08/27 330
227486 20개월 아기 손발 껍질이 벗겨져요 7 2008/08/27 2,058
227485 마법의 주문(컬투의 주문백서) 5 비버 2008/08/27 400
227484 30조로 할수 있는것 3 노총각 2008/08/27 336
227483 '곡식이 완전한 한 섬이 못되는것'을 뜻하는 단어?? 9 답올라오면삭.. 2008/08/27 652
227482 배는고픈데 입맛없고 귀찮을땐 뭐드세요 41 귀찮아서 2008/08/27 13,175
227481 치질병원 5 궁금이 2008/08/27 590
227480 자는데 1 흠.. 2008/08/27 387
227479 가슴수술 병원이요 2 가슴없는녀 2008/08/27 418
227478 사르코이드 병 아시는분 아시는분 2008/08/27 198
227477 뉴라이트에 대한 모든것- 영상과 글들 4 쿠키 2008/08/27 187
227476 같은 동향이라도 고층이 햇빛이 더 오래 들어오나요? 10 아파트 2008/08/27 893
227475 이케아 침대 매트리스 어떤가요? 5 뽐뽐 2008/08/27 775
227474 그네공주님이 차기 대통령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15 그네공주 2008/08/27 604
227473 10개월 다되가는 우리아기, 아직도 이가 안나요. 14 치아 2008/08/27 474
227472 메론 자르는법?? 7 엄마 2008/08/27 2,726
227471 장경동 문제발언 11 유리맘 2008/08/27 759
227470 가방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3 가방 2008/08/27 745
227469 친일파 송병준의 죽은후의 행적 9 생각해보기 2008/08/27 566
227468 대정부 소송의 껀, 준비된 한 방을 터뜨립니다 [178] 한글사랑나라사랑 ..펌>&g.. 5 홍이 2008/08/27 370
227467 헤어스타일 자주 바꾸십니까? 13 고민 2008/08/27 1,548
227466 예방접종, 정말 고민되네요 7 고민맘 2008/08/27 562
227465 양 많은 물티슈..82에서 봤는데 3 못 찾겠어요.. 2008/08/27 584
227464 겨레가 전단지를 안고 왔어요..^^ 11 .. 2008/08/27 450
227463 세우실님 저위에 글올려네요. 이글은패스 해주세영.. 4 빨간문어 2008/08/27 205
227462 통일한국의 힘찬 미래 2 꼭보셈 안보.. 2008/08/27 166
227461 에뜨와에서 신생아용품 좋은거 추천좀요 10만원.. 15 새댁 2008/08/27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