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하는데 새로생긴 법에 공동친권으로 하는부분이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 제게 있었는데 공동친권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혼시 공동친권으로 하자는데 뭐가 다르지요?
양육권 조회수 : 961
작성일 : 2008-08-25 21:17:05
IP : 59.9.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원
'08.8.25 9:47 PM (218.55.xxx.41)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정 가족법 잘 나와있구요.
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가면 위 내용 있으리라 생각됩니다.2. 차이
'08.8.25 10:40 PM (67.85.xxx.211)쉽게 말하자면 친권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행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 의무를 부모가 책임지는(대행하는) 것입니다.
(아이 나이가 성인이 되면 친권이란건 없어집니다)
공동친권이란 그 의무 권리를 부모가 같이 진다는 것이지요.
이혼한 후이니, 어떤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동일하다면 별 영향이 없겠고
그 사안에 대해서 부모의 의견이 다르다면 공동친권은 결정이 복잡해지겠습니다- 부모가 서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을테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6946 | 시판 된장 어느 회사 제품이 맛있나요? 8 | 궁금 | 2008/08/25 | 999 |
| 406945 | 코스트코 캠벨스프...어떻게 먹어요? 12 | 첨사봐요. | 2008/08/25 | 2,363 |
| 406944 | [사진페스티발] '함께'라는 주제로 사진을 공모합니다 | 민언련 | 2008/08/25 | 162 |
| 406943 | 쥐 공약 747 알고보면 3 | 747 | 2008/08/25 | 210 |
| 406942 | 아이들과 클래식음악회를 가고싶어요 1 | 클래식 | 2008/08/25 | 222 |
| 406941 | 자동차 할부구입하는 과정중 어처구니없는... | 복진맘 | 2008/08/25 | 362 |
| 406940 | 제주도 관광소개 영문사이트 아시는분 계신지요? 2 | 급도움 갈망.. | 2008/08/25 | 207 |
| 406939 | 급)초등생 결석 일수는? 3 | 급해서 | 2008/08/25 | 516 |
| 406938 | 깻잎 간장절임... 3 | 깻잎 | 2008/08/25 | 1,094 |
| 406937 | 아이가 자꾸 설사를 해요.. 4 | 걱정맘 | 2008/08/25 | 248 |
| 406936 | 영어 좀되시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6 | 두아이맘 | 2008/08/25 | 578 |
| 406935 | (펌글)언소주 구속자 면회 후기 8 | 사랑 모아 | 2008/08/25 | 248 |
| 406934 | 처음 된장찌개를 끓여봅니다. 3 | 두살아기아빠.. | 2008/08/25 | 416 |
| 406933 | 4학년9반이 7 | 졸업반 | 2008/08/25 | 1,015 |
| 406932 | 신문 자봉후기입니다.. 21 | 빈선맘 | 2008/08/25 | 553 |
| 406931 | 내일 친구네 가족이 놀러오는데 어떤 음식을... 1 | ^^;; | 2008/08/25 | 296 |
| 406930 | 나에게도 이런 일이... 8 | 날치기 | 2008/08/25 | 1,173 |
| 406929 | 아기생우유 2 | 돌쯔음 | 2008/08/25 | 238 |
| 406928 | 첫키스는 언제 누구랑 하셨나요? 21 | 후후 | 2008/08/25 | 2,551 |
| 406927 | 아이의 무조건적인바램 1 | 유니온 | 2008/08/25 | 356 |
| 406926 | (급질) 키조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키조개 | 2008/08/25 | 318 |
| 406925 | 070전화기 해외로 가져갈수 있다는데 맞나요? 7 | 롤리팝 | 2008/08/25 | 605 |
| 406924 | 딴나라, 주성영을 '윤리위원' 임명 27 | 개콘찍니? | 2008/08/25 | 557 |
| 406923 | 너무웃긴쇼핑몰 3 | --; | 2008/08/25 | 1,105 |
| 406922 | 이혼시 공동친권으로 하자는데 뭐가 다르지요? 2 | 양육권 | 2008/08/25 | 961 |
| 406921 | 모유수유..정말 어렵내요 15 | 동글맘 | 2008/08/25 | 730 |
| 406920 | 동생이 이혼을 하는데.. 22 | 문의드립니다.. | 2008/08/25 | 5,436 |
| 406919 | [분리수거]밑에 누구인지 아시죠? 댓글무 10 | 지못미 | 2008/08/25 | 179 |
| 406918 | KBS 사장, 노조가 환영하는 사람을 임명하다. 4 | 많이보고듣고.. | 2008/08/25 | 353 |
| 406917 | 에스프레소 머신에 어떤 우유 7 | 잘 안되요 | 2008/08/25 |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