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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무회의인가? 반상회인가?

고마해 조회수 : 199
작성일 : 2008-08-19 17:46:41
프리즘)국무회의인가, 반상회인가?  

입력 : 2008.08.18 19:20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국무회의와 동네 반상회의 차이점은 뭘까. 말할것도 없이 회의의 격과 질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반상회가 동네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잡담의 성격이 강하다면 국무회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그러나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그런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파격적인(?) 회의였다. 이날 주제는 추석물가와 민생안정.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은 솔깃할만한 주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두번째다. 뭔가 진전된 내용이 기대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오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내용들은 실망 그 자체였다. 추석물가대책 발표를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3주전인 이번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 말고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제사상에 오르는 성수품의 방출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10년전에도 나온 정책이다. '정부는 인상기미를 보이고 있는 제수용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이전까지 사과 참기름 조기 등 19개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최고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건 1999년 1월 31일 구정을 앞두고도 나왔던 뉴스다. 직거래 장터·공판장을 통한 물량 방출, 과일 값 상승에 따른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도 매년 명절에 나온 정책을 날짜만 바꾼 내용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별 뾰족한 명절물가 대책을 못내놨던 건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고 위안을 삼을만도 하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 내용은 동네 반상회나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나 나올법한 한가한 이야기들이었다.

▲주부우울증을 고려해 추석 음식 절차 간소화하기 ▲남편도 설거지 함께 하기 ▲조기가 많이 잡히니 홍보 많이 하기 ▲추석 연휴가 3일 밖에 안 되니 공직자들 하루 또는 반일 휴가 쓰게 하기 ▲공무원들이 고향 갈 때 선물 사갖고 가기 등이 국무회의에 모인 장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한 장관은 고속도로 간이 화장실 중 여자 화장실을 늘리자고 했다. 차들이 막히면 화장실에 갈 일이 많은데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 붐빈다는 거였다. 이런 작은 것도 신경쓰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석을 '여성 프렌들리 추석'으로 만들자는 대목도 있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추석 때 주부들이 고생을 많이 해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설거지 함께 하기, 처가 친가 고루 찾아가기 등 여성들에 대해 배려하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가족회의에서 나왔다면 분명 훈훈한 얘기였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미담이 아니라, 시사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이 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책이 아니라 토론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웃고 넘길 일만도 아니다. 누구나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라는 걸 감안하면 장관들의 관심사와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살인적인 물가로 시름하는 서민들이 이런 국무회의 내용을 전해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boris@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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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들 단체로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IP : 125.184.xxx.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우
    '08.8.19 5:48 PM (125.131.xxx.59)

    주부우울증을 고려해 추석 음식 절차 간소화하기 ▲남편도 설거지 함께 하기 ▲조기가 많이 잡히니 홍보 많이 하기 ▲추석 연휴가 3일 밖에 안 되니 공직자들 하루 또는 반일 휴가 쓰게 하기 ▲공무원들이 고향 갈 때 선물 사갖고 가기 등이 국무회의에 모인 장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어쩜 이리들 섬세하신 거죠???

  • 2. caffreys
    '08.8.19 7:04 PM (203.237.xxx.223)

    차라리 5년 내내 그냥 돈받고 이리 노닥거리다 말았으면 예뻐하겠어요
    제발 딴 일 벌이지 말고

  • 3. 혀니랑
    '08.8.19 7:12 PM (59.14.xxx.140)

    한심해죽겠어요정말..장관들이 저런 소리나 하면서 국무회의라 이름 붙이다니..창피한 일입니다.

  • 4. 저런
    '08.8.19 7:59 PM (125.182.xxx.16)

    넘들 때문에 요새 우울증 걸릴 지경입니다.

  • 5. 면님
    '08.8.19 9:05 PM (120.142.xxx.21)

    장관들의 아이디어에 쓰러집니다. 아주... 코메디언들 뭐 먹고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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