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8·15때 '교육·공기업 개혁' 밝힌다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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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8-08-04 05:41]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태평양 도서(島嶼) 국가 보건장관들을 접견하던 중 뭔가 생각하며 코를 만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청와대 "하반기 유가 하락, 승부 걸 타이밍"

노조 강한 반발 예상… 야당 협조여부 변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사실상 '제2의 취임식'으로 삼겠다며 그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화합과 미래성장동력, 교육·경제·공공개혁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이 사그라지고 각종 외교안보 문제도 상당부분 풀린 만큼, 공공기관 개혁 및 규제 개혁, 미래성장동력 개발, 교육 선진화 정책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8·15 기념사가 있고 난 이후,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 ▲통·폐합 ▲구조 조정 대상 등 3가지로 분류,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식 정책 개혁 드라이브'의 출발점으로 꼽혔다.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인수위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본격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실시된다.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청와대 중심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달 말부터 교육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키로 했다. 기술 분야 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 고교와 기숙형 공립고 등을 지역별로 선정해 9월 중 발표하고, 8월 중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목고 신설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유가가 떨어지고, 세계 경제도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이명박식 경제·교육 정책의 성과가 보이면, 전통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당정협의 채널을 강화해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개혁 조치를 지원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정 구상이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공공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공기업 노조가 사생결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전기·수도·가스 등 상당수 공기업은 이미 민영화 대상에서 빠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방의 반발이 예상되고, 특목고 신설과 영어공교육 강화 등은 전교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크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이 같은 반발 흐름에 합류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게된다.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공기업 하나 민영화하는 건 정권 바꾸기보다 힘든 면이 있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하나 고치기 어렵다"며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하려면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조정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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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민영화 안한다고 해놓고.. 물밑작업해 놓고.. 또 민영화 끌고 오는거군요..
대운하 안한다고 하고, 수로정비 사업하고..
의보민영화 안한다고 하고선 영리화를 꾀하는군요..
겨우 10개 남짓구에서 이긴 교육감 선거를 등에업고 특목고에 영어 몰입하려고 하는군요..

거짓말장이 양치기 이씨를 어쩌면 좋습니다.. 답답시려...한순간도 틈을 안보이네요.. 참..

[유가가]

유가가 무슨수로 떨어진다는건지. 대한민국에 어디 석유가 펑펑 나나요??
유가는 더 이상 떨어질일이 없고, 내려봐야 일시적으로 찔끔내리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더 오를일만 남았구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