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개인이 포털사이터에 까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어떤 한 개인에 대하여 글을 쓴것도 (좋은글이든, 비방글이든) 벌금형에 해당되나요?

[...]

아무리 좋은 사실이어도
그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헤친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태양의 여자'에서 처럼
'**씨는 아이를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워냈다'라고 써도
그 가족이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면)

[음..]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가 소송을 걸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Pianiste]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수있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