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마약 사범(事犯) 1만 명 넘었다

[화이버]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49명으로, 2006년 7711명보다 38%나 증가했다고 20일 발간된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가 밝혔다. 2003년 7546명 이후 7000명 선에 머물던 마약 사범이 5년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05년 5354명, 2006년 6007명, 작년 8521명으로 80%가 넘었다.

필로폰은 2001~2002년 대대적 단속으로 국내 제조와 유통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엔 중국과 동남아에서 쏟아져들어오고 있다. 국제 범죄집단들이 아편보다 시설 규모가 작고 공정도 간단한 필로폰을 집중 생산하면서 넘치는 물량이 한국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선 동남아 현지의 100배나 되는 값을 받을 수 있어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택배와 국제우편으로도 배달되고 있다. 작년 국제우편 밀수만 135건이 적발됐다.

요즘 필로폰은 과거처럼 주사기로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캡슐과 알약으로 쉽게 복용하게 돼 있다.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클럽 드러그(Club Drug)'로 통하며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젊은 층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마약이 정상적인 사회인과 그 가정,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범죄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 구속자가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인 '마약 청정국(淸淨國)'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2006년 10만명당 6명이던 마약관련 구속자가 작년엔 7명으로 늘어나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엔 외국 범죄집단들이 한국을 마약 운반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마약청정국에서 들여가는 화물은 검사를 비교적 가볍게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에서 추락해 마약 유통거점이나 원산지를 감추는 '마약세탁국'이 될 상황이다. 국제 공조와 공항·항만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세관 등 관련기관들이 권한이 줄까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마약단속 기능 통합과 독립적 마약 수사기관 설치도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