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토론회(아고라펌)

[경향사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 참조)

긴급하게 기획된 토론회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홍보도 거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22일, 화, 오후 2시)주변에 많은 분들과 관련 사이트에 알려야 합니다.

다시한번 아고리언의 홍보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긴급 토론회

「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7월 22일(화) 오후 2시~4시, 서울변협 지하1층 대강당


◎ 토론회 취지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검찰의 언론에 대한 수사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검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는 적법한 경영행위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도 무시하면서 정부의 정사장 사퇴압력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MBC 피디수첩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시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까지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중동 광고중단 소비자운동을 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노골적인 조중동 편들기, 경미한 행위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언론 또는 표현행위에 대해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법률가의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힘든 것이 너무도 많다. 검찰의 수사과정은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검찰 수사에는 법 집행이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갖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제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검찰수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 토론회 제목 :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 일시 : 7월 22일(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약도 참조)

  
- 사회 : 송호창 변호사

- 발표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검찰권력과 언론의 자유

         금태섭 변호사 - 전직 검사가 본 현재 검찰수사의 문제점

         오동운 피디(PD 수첩) - 피디수첩 시사프로에 대한 검찰수사 행태 고발

         이정기 네티즌 -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 고발

         김종웅 변호사 -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경향사랑]

근데 민변에는 유난히 송변호사님들의 활약이 크네요. 송기호, 송상교, 송호창님 등등... ㅋㅋ
갠적으로 송기호 변호사님 팬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