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추진

[속터져]

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08-06-30 07:00
                
        


보수단체 군복착용과 형평성 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했다간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와 국익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복장)에 2항으로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제7조 2항의 규정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하고 있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할 때는 사실상 제재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이 군복을 각각 입고 '북핵반대'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달 초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보수우익 단체들의 군복시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했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법 다 뜯어고치고....지가 무슨 왕인줄 아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됐다고 누가 오해를 했다고.
뭐 자료라도 하나 디밀어보든지...그래봤자 찌라시겠지만...

아 정말 홧병나서 못살겠어요 ㅠㅠ

[국민들이 병났다]

나도 홧병났어요. 명박이부터 끌어내려요. 그래야 좀 살 것 같아요...

[하하]

이제 복장규제 까지???????? 왜 두발규제도 해봐라~~~ 아이고 미친정부~~!!

[웃긴다]

정말 웃긴다..
차에서 노래도 내맘대로 못 틀고...
옷도 맘대로 못 입고....
참 세상이 왜 이러지요???

[홍이]

보수 떨거지들이 입는거 왜 말안한데요?
전 정물 웃긴게 저런걸 또 믿는사람들이 있다는거죠
도시에 계신여러분들.
대자보좀 붙이세요
누구말마따나 홍보가 제일입니다
우리와 듯을 같이해줄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안그럼 수도세 30만원내도 노무현때문이라면 그런줄 알인간들입니다

[홍이님]

말씀 맞아요
그동안 조중동에 완전 세뇌가 되서 전후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사태가 다 노무현이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2008년 서울이 광주가 될거를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이게 현실이 된 마당에 그런 현실마저도 외면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버린 시멘트들
그래도 이런 살인적 정부가 얼마나 가면을 오래 쓰고 있겠어요.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레 우향우만 하고 사는지....

[Ashley]

짝퉁 군복입고 짝퉁 훈장달고 각목들고 설치는건 괜찮고..
예비군이 예비군복 입는건 불법이라..해석참 희한하네요..ㅎㅎ

그럼 아예 예비군 훈련날 단체로 모이는건 괜찮은거겠죠..?
그날 안입는게 불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