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포퓰리즘

[어익후]

현정부 들어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칼을 댔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는 몇년 동안 병원 문턱에 가지도 않았는데,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냐.
강제로 내는 국민연금.....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원금만이라도 받을수는 있는거냐....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태우 정부시절 계획단계의 잘못과 이후의 방만한 경영 탓에 점점 고갈되어 간 것이고,
의료보험도 공단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아(병원 쇼핑이나, 13000원짜리 의보료도 톡톡히 일조했겠죠.)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 정부들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도 선뜻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돈 더 내고 혜택은 덜 받아라고 강요해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과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 또한 잘 알기에.

하지만 가능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호미로 막을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부실과 적자를 우리 대에 바로잡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  떠안겨줘야함에도,
그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바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그다지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들 절절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앞뒤 사정이 어쨌던 간에 내 지갑에서 돈 더 나가는건 다들 절대 못 참으십니다.
그 앞뒤 사정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줄 언론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언론들은 자기들 잇속에 맞게 오히려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더 부채질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의료보험 개혁 같은 경우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치레가 잦은 아이와 많은 나이 드신 분이 주로 걸리는 중병에 의료혜택을 더 늘려준 것을요.
젊으신 분들은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의료보험료가 아까울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늙으신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 그 혜택을 톡톡히 볼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실감하셨을 꺼예요.
내 부모님이 내 아이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랬다는.
미수다에서 외국에서 감기치료로 보름간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4500만원 나왔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가 같은 치료를 했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아마 4만 5천원보다 좀 더 부담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부모님 암수술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큰 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을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안도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게 그냥 방치하면
우리 자식세대에서 그 몇배 늘어난 적자를 더 힘들게 메꿔야합니다.
손해본다 싶어도 우리 당대에 바로잡아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손 본 그 순간에
아마 국민들의 지지율이 뭉텅뭉텅 떨어져나갔을 겁니다.
그 결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2번에 몰표가 갔을 겁니다.

이번 정부라고 그걸 전혀 몰랐을까요?
이번 정부라고 순전히 자기들 당대의 잘못이 아닌 일로 국민들의 욕들 들어가며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번 정부도 그 이전 정부처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실이 더 악화되거나 말거나 나몰라라
다음 정부로 메스를 떠넘기고 싶은 유혹 안 느꼈을까요?

정치가나 정부라는 존재가 국민들의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라면
'조삼모사'식으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요.
원칙과 순리에 맞지 않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책이나 정치나,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 보느라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하는 정책을 은근슬쩍 뒤로 미루는 것,
당장은 내 입에 달지만, 오래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으로 우리 뒤통수를 치게 마련입니다.

아마 알게모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이전 정부들이 일은 벌려놨으되,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뒷감당 못한
(그 정부의 직무유기죠.)
여러 골치아픈 난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겁니다.
새만금이나....미군부대 이전.....의료보험...국민연금 같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대통령 후보가 추진중인 선거공약인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그 우려가 단지 우려로 그치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차라리 지금의 정부의 의료정책이 욕 먹더라도
차기 정부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와 안위를 위해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모방인 거 맞나요? 미국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에 위장결혼해서 캐나다로 가고, 9.11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수가 의료보험사들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못해서 쿠바까지 가서 치료 받고 오고... '식코'보니 미국 자본주의는 정말 1%를 위한 자본주의더군요. 이런 미국을 따라가다니, 제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민의 25%가 보험이 없이 산다고 하던데요.
암튼 의료 보험에 손을 대도 미국식을 표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식구들 치료비 적게 나온것은 좋아하면서 보험료 많이 내는것은 못참아하지요
병원비 3-4천원 약값 3-4천원만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혀차돈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얼마나 서민들을 위해서 잘되어있나 실감할겁니다
할수없죠 뭐..당하구서도 모르긴하더라구요

[.]

혀차돈....혀차던.

그러면서 한마디 잊지 않더라구요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야
다 우매한민중탓이지요

[단지]

지금.. 당장.. 나만...
그소리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다른건 어찌되도 다 상관없을 사람들인겁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이명박이 실업구제 해줄거라며..왕창. 몰표를 줬습니다.
청년실업문제.. 정말 심각하지만 양극화 입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직장들도 많습니다. 경력도 없는데.. 해달라는 대우는 너무 높습니다.
할줄 아는것도 없으면서 요구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구인난에 몇번씩 모집한다고 이야기해봐도 터무니 없는 사람이거나..
지원원서도 가뭄에 콩난듯이 오더군요.

[의보를]

명박식으로 개정한다면 기어이 그렇게 한다면
약국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한 조제를 할 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때 원체 가난해서 감기도 제 힘으로 낫고 했지만,
진짜 아프면 약국가서 약지어서 먹으면 금방 털고 일어났지요..
의보되는 병원이 가까이 없어서 처방받기가 힘이 들 수도 있을텐데..
약국에서 자율조제까지 못하면 정말 살기가
더 힘들어 질 사람들 수두룩 빽빽 일듯합니다.

저흰 외벌이에 의보랑 연금만 30만원 살짝 넘깁니다.
이거 그래도 억울하다 생각안하고 살아요.남편 외할머니가 관절염으로
수술에 약까지 매달 타드셔야하지만,,,우리가 내는 의보료가 그렇게 쓰이는거쟎아요..
우리가 내는 연금 지금 시아버지가 타드시고 계시는거고..
어른들 생활비를 그렇게 둘러서 대드리는건데...억울할게 있나요..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병원비 한달에 5천원도 안 될겁니다.
종신보험이랑 연금보험으로 한달에 60만원 살짝 넘어들어가구요..
여기다가 민영의료보험까지 가입하라면 우리집 파산나네요..ㅎㅎ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악성 고액 체납자들만 잘 단속해도 채워지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지역 의료보험이라 5만원 넘게 내는데요. 저희 소득은 200만원도 안된답니다.ㅠ.ㅠ
빚도 있고 어렵지만요. 아이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비싸지만 좋다고 생각하며 냅니다. 또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겠지..하면서 내구요.

[ㅋㅋ]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네요.
더러운 편법으로 의료보험료 1만 3천원 내던
명박이가 건강의료보험제도 문제있다고 다 뜯어고친다는게.
그럼, 의사들이 넘 고마와서 명박이는 무료로 봐줄라나요?

[...]

저희 의료보험료 엄청 많이 냅니다. 정말 많이내요. 그리고 병원가본 기억 없습니다 ^^;;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건 의료보험이라 믿고 삽니다. 이번 선거로 의보가
엉망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럽니다. 내비두라구요. 막말로 당연지정제 폐지해도 저희는 그냥 내는김에 조금 더내고 민간의료 가입하면 되니 지발등 지가 찍은것들이나
걱정하게 내비두라구요. 적어도 자식키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식이 살 세상이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을주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사기꾼도 대통령을 만드니 걱정은 그들에게 넘겨주랍니다. 참 깝깝합니다...

[...]

의료보험 적자는 의약분업 시작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의사들이 반대할 때 의사들 밥그릇때문이라고 국민들 모두 비난했죠.
정작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병원에서 내는 돈, 약국에서 내는 돈까지 국민 부담분은 늘었죠. 하지만 의료보험은 적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의약분업 탓은 안 하시나요?
과연 포퓰리즘 조장으로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
윗윗윗분 약국에서 증상을 듣고 조제를 허용한다면 의약분업은 왜 할까요?
(약대 6년제 개편이 기초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서로 견제를 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고 정부는 했지만 과연 그런가요?
약국은 병원과 딱 붙어있고, 처방이 많은 병원을 더 선호하고 그런 병원과 공생하고 있지요.
조제료로 검색해보시면 여러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가 분명히 적은 돈으로 많은 치료를 커버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 지금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붕괴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온 세계 각국 의료보험 비교에 관한 글 읽어보시고 그 댓글들도 보세요.
그런 글은 정작 조회수도 적더군요.
내가 듣고 싶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지만 현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외과 수술을 받아야할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그만한 외과의사들이 있을지 걱정해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법을 혼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국정운영의 여러모가 바뀌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한 걸 유지하려고 더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으로 나눠서 의사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서민들을 힘들 게 할 것이라는 편견도 없어져야 하고요.
저는 배우는 과정의 노력이라든지 노동강도나 의학발전 생각할 때 나라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진료방법(행정규제는 항상 현실보다 늦죠)을 따라하지 않으면 삭감시키고..
모든 병마다 치료비를 정해놓으면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의학발전은 점점 도태될테고..
영국이 미국보다 의학발전이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적당한 시장경제는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현 정부의 문제점은 교육도 의료도 모두 국가 주도로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견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지요.
이런 글 쓰면 보통 mb 찍었느냐 의사편이냐 하겠지만, 그 분 찍지도 않았고, 누구 편도 아니니 그렇게 편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이건 제 시각에서 쓴 거니까요.
저 또한 지금 당장의 입장으로는 적은 돈 내고 치료받는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우리 세대에게는 좋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온 글들 중에 앞으로 어떡하냐 하는 푸념은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지만, 이와 다른 시각의 글들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보험체제가 지금 당장은 물론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떤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의료보험 관련 글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자기네 보험제도가 전세계에서 최악이라고 떠듭니다.
제가 그쪽 계통 전공을 해서, 전공하는 동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걔네들 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는데요..
의료보험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되도록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들여오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큰 혼란이 없이, 서민들에게 큰 불편이나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잘 개정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