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건보 민영화]

건보 민영화가 한참 예민한 이슈같습니다.

제가 대략 이해한 바로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체계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 같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고 보험 뭐 이런 것들처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계십니다.
가족은 아니고요
우연히 이야기하다 알게 되었는데
상해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해의 위험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때 제가 좀 황당해서
보험사에 다니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여쭈었더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민영화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취업이나 이런게 어려우니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고,
다치거나 건강관리에 더 유의해야 할 거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외국에서 겪어보신 분들의 대답 부탁드려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지하게 여쭈어요,,,,소심해서--;)

[.]

저도 궁금한게 있어요
장애인이 월수입 150 이하이면서 재산가진거 별로 없으면
병원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민영화가 된다면
이 제도도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예]

미국식 민영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수의 의료보험회사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요. 삼성의보, 대한의보, 현대의보 등.

그리고, 병원은 임의로 특정 의료보험회사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은 삼성의보와 대한의보를 지정하면,
삼성이나 대한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삼성의료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입된 의료보험사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됩니다.
또, 보험료에 따라 보장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즉 보장 항목을 하나 하나 선택해서 이를 합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를 적게내면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항목이 줄어드는거지요.

직장의료보험도 지금처럼 전체 근로소득자가 하나의 보험에 들어있는게 아니라,
직장별로 특정 보험사에 가입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저렴한 보험사의 저렴한 패키지밖에 가입을 못해주겠지요.

그런데, 의료보험회사는 영리를 좇는 사기업이다보니,
(-)가 될 수 있는 가입자는 받지않습니다.
지금 다른 보험회사들이 그렇듯이.

원글님이 예로 드신 시각장애인이나
당뇨병처럼 합병증이 예상되는 장기질환자,
이미 위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소득계층과
경제력이 높으면서도 자식의 저렴한 직장보험에 올라있는
노년층은 엄청나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많은 부분 국고로 보조하고 있는데,
민영화되어 국가 보조가 없어지면,
당연히 중산층의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제도로 덕보는 사람은
건강한 고소득자와 대형병원, 보험회사, 정부입니다.

[미국]

에도 메디케어(?) 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죠
즉 노인 (65세 이상) , 빈민층, 그리고 장애인들은 메디케어라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병원을 이용하게 해주는거죠~
물론 혜택이 많지 않고 특정 의사나 병원은 이용할 수 없긴 하지만요..
여하튼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피보는건 어중간한 중하위층입니다
직장에서 짤리면 직장에서 반 부담해주는 사보험이 바로 없어지기때문에
그런 계층이 가장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부분 기업이 2주급이나 한달에 2번 급여를 주는데 한 몇달만 못벌면 바로 homeless 되는 계층이 상당히 두텁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그나마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로 흘러가야 하는건지...쩝..

[음]

아마도 극빈층은 어느정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이겠죠. 미국도 아주 극빈층은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범위에 들기위해서는 어느수준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셔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극빈층 위의 차상위계층에서 중상층에 이르는 대분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도 없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정이 안된다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포기해야 할겁니다.

물론 장애인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은 될 것입니다.
대신 혜택이 줄고 보험료는 비싸게 납입해야 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님 말씀대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덕을 볼것이고(없던 부문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생기니...)
다음이 고소득자나 부자가 혜택을 보고(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정부는 폼만 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