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해외거주자가 본 건보 민영화는 대재앙

[Bluesky]

캐나다거쳐 아시아국가에서 7년째 체류하는 해외거주자입니다. 전 의료법 이런건 잘 모르고...여러분들도 그다지 잘 알지 못할터이니---특히 이번 선거때 확신!

쉽게 그냥 병원가는 사람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글 올리셨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이 바로 건강의료보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면 그 나름데로 병원은 몇천원만 내시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직장, 한국으로쳐도 여기서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죠.

회사에 입사하면 계약과 동시에 회사가 보험패키지까지 줍니다. 그 말인즉슨, 직장이 없거나 좋은 직장이 아니면, 보험자체없이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고로, 직장 등급이 보험으로 이어져 신분이 매겨지죠.

암튼, 첫째 직장,1년에 외래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의(General Doctor) 한번보면 병원따라 제일 싼 데가 2만원정도(보통은 3-4만원), 정형외과같은 전문의 얼굴만 봐도 7-8만원...겁나서 아프지도 못합니다. 아파도, 혹시 내가 정말 아플때 저 외래 100만원을 써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지간하면 병원을 안 가고 키우게 됩니다. 아님 어떻게든 산재신청해야 회사서 병원비 내줍니다.


치과...한국에서 사랑니뽑아도 만원이나 하나요? 이빨 하나뽑는데 4십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빨은 아파도 돈이 아까와, 특히 한국 보험제도에 익숙한 사람이라 휴가때 차라리 그돈으로 비행기타고 한국갑니다.


직장 전직을 한다던가 함 그 기간에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님 스스로 찾아찾아 민영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운동좋아하는 친구 하나는 지금 회사 입사전 다리가 부러져 깁스하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보험 안들었으면 병원비가 260만원이있다고...

고로, 백수나 혹은 부모님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완전 최저층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정책일지 모릅니다. 생활보호 대상도 안되고 그렇다고 민간보험가입하기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버티시다가 가족 한 명 아프면 그때가서는 보험가입에 제한받고 정말 집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셨다니...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였는데...


PS. 이명박씨같은 부자는 민영보험도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되는 저렴한 병원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특실이용하시는 분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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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글에 대해 제가 더 설명을 붙이고자 따로 올린 글을 붙여넣은 것입니다.>

어제 밤에 올린 건강보험관련글에 댓글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모르셨던 분들이 많더군요..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부자들을 위해 어떤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암튼, 보험에 대해 저의 경험과 현지 상황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회사인 미국계회사는 전보다 훨씬 나은 보험패키지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년에 천만원이면 그 안에서 7만원짜리 전문의를 1천만원/7만원= 142번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일년에 10번 정도로 제한합니다.  

고로, 정말 아픈 사람은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부터 자기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하에서 가장 고가화가 되는 것은 치과진료입니다. 어지간한 회사 아니고서는 치과는 정말 기본적인 스케일링과 간단한 충치치료만 되는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분들은 해외 연수도 많이 다니시잖아요...왜 모르셨는지...

아무튼,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나라가 보험제도가 적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세금을 원천으로 했던, 예산을 이용했던 상당부분 지불해주었다는 것이며, 정말 고맙고 운좋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우리가 5천원내면 정부가 병원에 만오천원 지불하는 식으로.


민영보험 시장진출 합법화를 원하는 세력은 비단 명바기와 같은 부자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부자 친구들이라 여겨집니다. 오히려 일반의사들이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민영보험을 제공하는 대기업운영 병원의 직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100% 경쟁에서 져서 자기 이름단 병원이 이 곳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어디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이나 우리 나라 보험업계로 진출하고 싶은 Raffles같은 의료/보험 대기업,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우두머리를 하고싶은 우리 나라 의료계 우두머리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덧붙이는 글....

조금만 더 실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는 정형외과같은데 가면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아이구 아이구..아프시다....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프시기도 하고...건강 염려때문에 아프시기도 하셔서 병원에 들렸다 많은 위로라도 받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민영보험하에서 절대 병원에 못가신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다고 민영보험가입하시겠습니까? 70년을 대한민국 건강보험하에서 사신분들이 생돈나간다는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잘 못벌면....그렇게 아파도 병원에 못가시는 부모님에게 적절한 보험패키지를 사드릴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을 더 서럽게 만드는 슬픈 현실이 온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되어도...이명박씨는 안되어야 했던...이유랍니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10년동안 서민과 저처럼 연봉이 먹고 살 만큼은 되어도...일년에 정말 아프면 3천만원씩 쓸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적자운영하며 대한민국 5%와 싸워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기분에 뽑으시다니요....다양한 시각의 언론보도를 곱씹어보시고 나의 삶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셨어야죠...그래서 78%정도의 지지를 보여준 강남분들은 정확하게 투표하신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결점하 자신들의 곁에 서줄 대통령...이명박

**아, 생각할수록 민간보험이 안좋은게...이건 병원 갈 때마다 민간보험제공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가려는 병원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 예약하고 지도 다운로드 받아야하고-집 앞에 병원이 있어도 제 민간보험회사랑 관련이 없으면 못가는 것이지요, 민간보험하에서는 보통 일반의와 전문의가 확실히 나뉘게 되어서 스스로 뻔히 눈이 아파도 일단 일반의 거쳐서 생돈 2-4만원 버리고, 일반의허가 받아 또 안과가서 7만원 버리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3...

[엄마가]

울친정 엄마..
정형외과에 골절로 한달동안 입원해있었는데,
입원비 40만원도 안되게 나와 솔직히
정부에 고마웠습니다.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나 친식,고혈압,암환들외 많은 만성질환자들.
앞으로 어찌하나 걱정입니다.

[아이러니...]

이번에 의료보험 혜택 본 우리 시어머니...이명박 찍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의료보험 다음에 어떻게 될려는지 설명해드리기도 갑갑해요.
다음에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