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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일성 회고록 소지 대학생연합동아리 회장, 집행유예

WWE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1-08-19 23:05:24
이사람 기소됐을때 공안탄압이라고, 무죄라고 우겼던 사람들 있었던 것 같은데 무죄는 아니군요.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왜 37살의 나이에 대학생 학술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을까요?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이 나이를 먹고서도 꺾이지 않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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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는 19일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의 회장 최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계속 추종했고, 대학생들에게 이를 주입시키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한 것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볼 때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7년 9월 대학 신입생 등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학습하고, 노트북 컴퓨터 등에 김일성 부자와 북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한 9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IP : 175.208.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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