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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배우자사망후 재산권문제에..

사실혼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1-07-01 18:30:57
너무답답한데 도와줄수는없고 여기에 문의합니다
제 아는언니가 IMF관계로 이혼상태로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요
재산정리 이런거 전혀 없이 심장마비로..
아이도 없고 둘이서만 살고있던 상태 결혼한지는 20년정도..
근데 사업하던분이라 일이 진행되는것도 있고 결제들어올것도 있고한데
혼자사는 누님이 화장한 다음날 새벽부터 전화와서 오늘 일처리하자고..
왠 아는형부라는 사람모시고 와서는(그누님은 상처하신분)

공장에도 가보자고 열쇠달라하고 공장직원들한테는 내가 상속권이 있으니
나한테 협조하라한다는데
답답해서 법무사쪽에 알아보니
어떤법무사에서는 남편재산을 가압류해놓으라 하고
어떤 변호사사무장은 가압류가 별 신통치않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소송은
할수있다 하더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

언니는 나이도 많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자기이름으로는 통장도 만들수없는 처지라
남편이름으로 통장거래하다가 오늘부터 제통장에 돈을 맡겨논 상태인데
이언니가 앞으로 살아갈방도는 남편이 남긴 소형빌라와 결제받을 약간의 돈
이것뿐인데 누나가 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권리행사하려고 하는데
여태것 고생한 언니는 어찌 되는건지요

아시는분 답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75.214.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7.1 6:52 PM (122.36.xxx.160)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했다는거죠?
    안타깝지만 이경우 상속권도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는게 판례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 경우 2촌이내 상속인과 사실혼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하니 보증금중 일정부분은 건질 수 있을테고 기타 국민연금이나 보험등을 들었으면 해당기관에 물어 보시죠.

  • 2. ..
    '11.7.2 12:44 AM (110.12.xxx.182)

    사실혼 관계시엔 상속권이 없습니다..아이라고 있엇으면 아이에겐 상속권이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 3. 답변
    '11.7.4 11:19 AM (175.214.xxx.61)

    감사드려요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고 계속산거에요..
    법에 물어봐야겟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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