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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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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FTA 오늘 아침 인터뷰 한번 보세요

암담합니다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11-10-13 14:05:48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오늘 아침 이뤄진
인터뷰 전문이니 읽어보세요.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0986&vnum=...

 


완전 식민지계약이 아니고 뭐랍니까.

 


요약해보면

 


1.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다,

 

 

2. 미국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
한미FTA 체계가 들어서면 그게 FTA에 위반이 된다.

 

.........끔찍
미국 돈벌이에 눈이 벌건 회사들 들어와
의료비 미친듯이 뛰어도 할말없는거죠.

 


4.현재.. 대한민국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 또 전통재래시장 보호제도,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중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러한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5.투자자국가제소문제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면
바로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에 한국 정부를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TA체결한 캐나다가  미국에 19번 소송했다가 19번 다 졌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소한건 대부분 이겼고요.

 


6.우리 학교급식 문제
지금처럼 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학교가 관장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농산물 시장 어쩝니까.

 

 

 

문제는..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지금이라도  걸러내기 위해 고치는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 작업 가능할까요
 

 

 

IP : 122.40.xxx.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죽느냐 사느냐
    '11.10.13 2:07 PM (110.14.xxx.6)

    한나라당에게 달렸어요. 미치겠다 정말....

  • 2. 식민지
    '11.10.13 2:09 PM (203.247.xxx.210)

    용인인데.. 아침일찍..
    광복63년이라고 소리높여 관리실서 방송하네요.
    마지막에 도장찍듯..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

    몰랐는데..
    저희 아파트 소장님 개념인이군요.

  • 3. 무섭기만 ...
    '11.10.13 2:11 PM (175.118.xxx.2)

    정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ㅜㅜ

  • 4. 음...
    '11.10.13 2:11 PM (122.32.xxx.10)

    이 정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거 자체에 재앙이네요..

  • 5. 방금 뉴스떴는데
    '11.10.13 2:12 PM (59.20.xxx.248)

    미국 상원에서 비준 통과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어찌 할수 없나요??
    무슨 방법이라도

  • 6. 일본의 식민지였던
    '11.10.13 2:13 PM (68.36.xxx.72)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구나...

    위키리크스에서 mb 형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
    "명바기는 뼛 속까지( to the core) 친미, 친일이니 걱정마시라.."

    독도 뺏으려는 일본은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에는 다 갖다 바치고 미국의원들이랑 사진찍고 밥먹고
    국민에게는 "시끄럽다"라......

    에에라...

  • 7. 분당 아줌마
    '11.10.13 2:26 PM (14.33.xxx.197)

    저희 같은 사람들(봉급 받는 이)이야 그냥 그대로 살겠지만서두
    어려운 이들에게는 재앙이죠.

    또 저희도 나이 들면 수입 줄거고 살기 어려워질텐데 의료니 뭐니 저들 뜻대로 되면 노후가 팍팍해질수 밖에요.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4,50대도 곧 나이들고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가 젊어서 모르고 지난 일에 발목 잡혀서 고단한 노후를 보낼수 있어요

  • 8. 행복한우리집
    '11.10.13 2:38 PM (182.211.xxx.100)

    FTA 때문에 착찹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렴하던 우리나라 약값과 진료비 이런 혜택들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자녀세대는 정말로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아이들 짝이 납니다.

    비단 의료만이 아닙니다...ㅜㅜ

    예전에는 총칼을 앞세운 제국주의여서 민족적인 공분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거라서
    서민들은 사는게 왜 이렇게 팍팍하지 하면서 좌절하다가
    개인의 힘으로 저항을 해 볼 수도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FTA 효력을 무효화시켜야되는 건 아닌지...
    살다살다 나라걱정하느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 9. 송기호 변호사님
    '11.10.13 3:52 PM (122.36.xxx.139)

    어떤 말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10. 이거 어떡해 ㅠ.ㅠ
    '11.10.13 5:42 PM (123.108.xxx.129)

    국회의원들 어떻게 이거 막을 수 없나요 ㅠ.ㅠ 엉.. 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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