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대로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비준을 하는군요. 국력에 차이가 있는 나라끼리 FTA를 체결하면서 강대국이 먼저 비준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만큼 미국도 수출 때문에 다급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민주당도 FTA 부분에서는 양보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꼭 합의를 해서 한국 국회에서도 FTA가 비준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고환율 및 물가불안 때문에 서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물가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오는 과일-밀가루 등 수입품들의 관세장벽이 사라지므로 수입단가가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무역흑자 기조는 유지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농민들이 약간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그건 국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줘야겠죠.
(참고로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 70%는 제3국 수출을 겨냥한 원자재 및 반제품 수출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은 비중이 작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이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