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왜 공적자금을 대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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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성원건설 얘기가 TV에 방영된 걸 봤는데요.

성원건설이 무슨 종금을 하나 인수해서 거기서 7천억인가?를 빼서 쓰고 그래서  그 종금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6조원인가 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네요.

어느 개인회사가 회사를 엉터리로 경영하거나 그 회사를 분탕질해 먹느라고 망하면 왜 거기에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가요?  개인이 저지른 패악을 나라에서 나서서  나랏돈으로 뒷막음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짓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도 또 공적자금을 쏟아 부을 것 아닌가요?

 

[jk]

그렇죠...

사실 반값등록금에 세금 쓰는건 안아까운데

저런 저축은행들에 세금 쓰는건 무쟈게 아까워야죠...
근데 이건 뭐 나라꼬라지가 어찌된건지 반대로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저질이라]

나라가 저질이라 그렇습니다.

금융업이란게 본질이 돈놀이입니다.
지급준비금으로 1천억 넣어놓고 1조를 대출해줄 수 있는게 은행이고, 그래서 자금수요가 많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게 하면 안되는데 한국은 삼성재벌때문에 그 분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삼성가는 삼성생명만 지분 높게 소유하고, 많은 자회사들이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돼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 그러니까 금융사죠.
삼성생명 가입자들의 돈으로 거니리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써먹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사같은 회사들이 금융사를 세우거나 사들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은 뭐~
현대스위스금융이니 뭐니, 한심하죠. 이런게 바로 그 나라 자본주의의 수준이고,
나라의 수준인겁니다.

미국이 금융업때문에 난리지만 저렇진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