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파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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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배제요청 이유가 그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수진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말들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겉으로만 멀쩡했지 이렇게까지 썩은 내가 진동할 줄은 진정 몰랐네요.ㅠㅠ

 

[아휴]

서초동 편집국장 한동훈이 하는 언론플레이하고는 ㅉㅉ
한동훈 가족 당게사건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왜 압꾹일까?

[언플 아니면]

혼자서 뭘 할수 있겠어요 과거엔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는게 지금은 여의도 보도국장이래요 ㅋ

[흠]

검찰은 김승원이 청탁을 한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할 일을 했다고 결론내서 불기소했다는데
한동훈은 왜 저러나요?

게다가 법원 판결도 이미 다 나온 사건인데
판결문으로 공개질의를 할것이지
왜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보고싶은 것만 보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서죠?
검찰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해보니
김승원은 청탁을 한게 아니라는데?

[흠]

저게 한동훈 수법인거죠 일단 자극적으로 흘려서 여론 호도하는거.
이재명 똥볼에 현 정부와 민주당에 정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한동훈을 봐줄 맘은 없는데 이때다하고 진짜 어지간히 설치네요. 본격 주목받는 시기가 올랑가 몰겠지만 그럴때가 온다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주겠습니다, 팩트와 합리적 추론에 기해서.

[여길보세요]

이러니 세상이 얼마나 우습겠는가. 입법 권력인 국회 의원, 로비스트, 그리고 영장 발부라는 사법 권력을 쥔 현직 판사가 한데 모여 땀 흘리며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다. 권력과 브로커, 사법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형님 동생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은 그저 귀찮은 파리 떼에 불과했을 것이다.

2022년 2월 탄생한 이 눈물겹고 훈훈한 셀카 한 장은 1년 뒤 기막힌 기적으로 완성된다. 브로커 양 씨가 소셜미디어에 다이어트로 체력이 좋아지셨다며 애정을 과시했던 정 판사는, 2023년 양 씨가 로비를 부탁받았던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가볍게 기각해 주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체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구속영장마저 날려버리는 호연지기를 기른 모양이다. 브로커와 친목을 다진 판사가 하필 그 브로커 고객님의 영장을 쳐내주다니, 우주의 기운이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아름다운 우연이 겹칠 수 있단 말인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의 뻔뻔한 해명은 이미 잘 알려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사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떳떳하다는 주장.

일반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로 마트에서 빵 하나만 훔쳐도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으며 전과자가 된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카르텔 인사들은 범죄가 드러나도 기소유예라는 프리패스를 받고 장관 후보자 자리에 오르며, 그들의 물주인 제약사 대표는 브로커와 다정한 판사님 덕분에 구속을 면한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작금의 썩어빠진 사법 현실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고 이런 명언을 남겼다.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곤충은 옭아매지만, 큰 곤충은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

좌파 진영이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부르짖던 사법 개혁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이 브로커를 매개로 호형호제하는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장관석을 탐하는 자들의 촌극.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주무르겠다고 나서는 이상,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훌륭한 변호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브로커와 헬스장 회원권일지도 모르겠다.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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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깨알같이 그밥에 그 나물들이네요

[헐]

지금 반론이나 펴 보세요,
메신저 공격하지 말고. ㅋㅋ


흠
'26.9.3 5:30 PM (119.56.xxx.123)
저게 한동훈 수법인거죠 일단 자극적으로 흘려서 여론 호도하는거.
이재명 똥볼에 현 정부와 민주당에 정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한동훈을 봐줄 맘은 없는데 이때다하고 진짜 어지간히 설치네요. 본격 주목받는 시기가 올랑가 몰겠지만 그럴때가 온다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주겠습니다, 팩트와 합리적 추론에 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