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8101?sid=100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 조직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 국가 단위 투자를 전담하는 조직을 수석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석은 정부 조직에서 차관급에 해당한다. ‘국가투자기획보좌관’ ‘전략투자기획보좌관’ 등의 명칭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프로젝트' 靑 수석급으로 직접 챙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난제 조율, 복잡한 행정절차 빠르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직할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신설을 검토 중인 국가 전략투자 전담 조직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인공지능( AI )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추진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800 조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해 반도체 팹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전담 조직을 차관급인 수석급으로 두려는 건 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현안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R & D ) 인력 등의 주 52 시간 예외 적용, 원자력 및 액화천연가스( LNG ) 발전소 신규 건설 등을 놓고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물론 부처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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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늘려봐야 규제만 양산되고 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정책을 만들어 세금만 이중삼중으로 써야 함. 공무조직은 인구감소와 맞물려 움직여야 하니 작은 정부로 가되 법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여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