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후보님! 이건 아니죠!
한정애의장, 왜 이러십니까?]
김후보 스스로 99.99% 이길 거라면서요?
근데 계속 왜 이리 하십니까.
먼저 한정애의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총리실 검찰개혁 TF에서 당으로
형소법 개정안 법안이 넘어 왔나요?
제가 한정애의장과 수시로 소통한 내용ㆍ
취재내용 등을
종합해 정리해 봅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입장을
정리한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란 단어는 정치인들 사이에선
실현가능성이 낮단 의미로 쓰이죠.
중요한 것은
"법안을 5월 내(혹은 5월 말 까지)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해 주세요.
지난해
공소청법ㆍ중수청법 처리와 함께
형소법도 처리하지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형소법 등 이후 작업은 정부가 한다"며 총리실에 검개TF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몇달이 흐르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당이 경황없을 때
"5월중에 처리하라"했다는 김민석후보의 후일담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정대표 공격소재로 삼는데요.
첫째
5월 중 처리하려면 총리실 산하 검개 TF에서
법안이 왔어야죠? 당으로 법안을 넘겼나요?
한정애의장께선 법안을 받았습니까.
둘째
6월3일이 지방선거였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5월 21일 입니다.
김민석후보는 본인이
[5월말까지 혹은 5월 중으로] 처리하라했다는데
법안도 안넘어 온 상태였습니다.
지방선거운동 중에
의총, 상임위 , 본 회의 절차를 갑자기
잡는 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국정 2인자가 [처리하라]했다쳐도
당연히 국힘이 필버로 저지하려 했을텐데
가능한 일정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처리하라 지시하신 겁니까?
서열 2위인 총리가 입법부 혹은 민주당
누구에게 지시한 건지 밝히세요.
무엇보다 한정애의장님!
선거상황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하기로 총리실 산하 검개 TF와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용히 추진하기로 해
국회에서 못하고 지난 5월6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TF 자문위원
양홍석변호사는 폐지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게 다 입니다.
왜 자꾸 흐린 눈으로
판을 흐리게 해
누구 좋은 일 시키려 하십니까.
https://www.ddanzi.com/free/89111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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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거짓말을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정애의원, 똑바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