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넘어 '국가자산' 시대…주식·가상자산도 통합 관리
김승모 기자
김승모 기자
입력 2026.08.06.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부동산·주식·가상자산까지 관리체계 확대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캠코 역할 확대…운용 전문성 강화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유휴부지 발굴·자산 활용 고도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캠코 역할 확대…운용 전문성 강화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유휴부지 발굴·자산 활용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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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특허와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국가자산'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부동산뿐 아니라 특허·주식·가상자산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해 국가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규모가 2001 년 188 조 3천억 원에서 2025 년 말 1402 조 7천억 원으로 급증한 데다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하면서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만으로는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50 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법률상 개념도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에서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새 법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물론 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담는다. 자산별 특성을 반영해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각각 별도 장으로 규정하고, 취득부터 관리·처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산 관리 거버넌스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운용 기본방향, 특례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각 중앙부처에는 기존 국유재산책임관을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현황 관리와 법령 준수 등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집행기관의 역량도 강화한다. 세부 업무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가자산의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안에 기존 재정관리시스템( dBrain )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해 법령 해석과 사례 검색 등을 지원한다. 이어 2027 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DB )인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 수립에 착수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유휴부지 발굴, 개발 후보지 추천, 활용 수요 매칭 등을 지원해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산 활용 방식도 정례화한다. 매년 공급 가능한 자산을 분류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조사해 이를 매칭하고 중기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자산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은 유휴자산 발굴과 지방정부 등과의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은 국가 IP 뱅크를 신설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증권·출자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가상자산은 국가자산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처분 절차와 민간 위탁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즉시 가동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27 년부터 국가자산 전용 DB 구축과 AI 고도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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