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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거부한 李대통령, 수사권 관련 과거 발언 어땠나[타임라인]

...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26-08-06 16:34:05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5536?sid=102

거부권 거부한 李대통령, 수사권 관련 과거 발언 어땠나[타임라인]

 

위 기사 내용 매우 알찹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445584?sid=102

이재명 "경찰이 사건조작 직권남용…검찰에 고발"

 

이르면 5일 고발장 제출…분당경찰서장·수사과장 등 포함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생략

 

두 번째 기사 전문 보시면 만약 대통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거 찜찜해 한다고 해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IP : 223.38.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자슥아
    '26.8.6 4:41 PM (210.117.xxx.44)

    그럼 왜 공약으로 걸어서 널 뽑게 만들었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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