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치자금법 위반 1000만원 vs. 기자 명예훼손 2000만원

[ㅇㅇ]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냥 판사 멋대로 판결하는 게 기본이네요.

 

-별장 성접대    김학의  ==> 검사가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 봄, 무죄

-가수 승리 적용 혐의 (총 9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가 적용  ==>징역 1년 6개월형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 ==> 1심 무죄

-원본 없는 표창장 위조 ==> 징역 4년형

 

===> 표창장이 제일 무서운 죄임 아무튼 그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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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누가 걸리냐에 따라  복불복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