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한 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도 결국 용수(물)와 전력이란 얘기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산업화 이후 계속해서 따라붙은 국가적 과제였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홍수와 가뭄 대책, 수질 개선 목적 등이 제시됐으나 출발은 '수자원 확보'였다.
당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준설과 16개 보 설치다. 제방 보강과 농업용 저수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작업도 포함됐다. 2011년 본류 공정률이 96%였다. 2012년 상반기에 16개 보와 본류 공사가 마무리됐다.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도 이 때 완성됐다.
공과는 선명했다. 준설과 제방 보강, 수위 유지를 통해 용수 확보와 치수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물 체류시간이 길어지며 녹조가 창궐했다. 유명한 '녹조라떼'란 말이 이 때 나왔다. 강 바닥 골재 채취 등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수요와 무관한 토목사업도 적잖았다. 사업추진 속도와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컸다.
객관적 평가를 단숨에 집어삼킨 건 바로 정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을 대표적 적폐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보를 트기 시작했다. 집권 2년 뒤인 2019년 2월에는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헐겠다고 했다. 2021년 1월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을 결정했다. 4대강 자연화였다.
이미 완공돼 운영되던 국가 수자원시설을 폐기·축소하는 방향으로 단숨에 국가계획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공과를 시설과 기능에 따라 평가할 여유는 없었다. 한 야당 관계자는 "4대강 전체가 그저 각 정치 진영에서 소비되는 선악의 상징이 된게 이 시점"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자 4대강의 운명은 또 달라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결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물관리위는 죽산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승촌보 상시개방도 백지화됐다. 오히려 가뭄과 홍수 등 위기 대응에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락가락은 이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다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만 최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에 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보다 정밀한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3대 메가 프로텍트의 핵심인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감원전'에서 '신규 원전 건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 온 에너지 정책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전원 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검토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원전의 필요성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경제·산업계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재계에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면 그 공백을 LNG 등 화력발전으로 메울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제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과 기업 원가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에는 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원전 신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판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