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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김민석 CCTV' 공개 행위…정부 “위법 가능성” 유권해석

유권해석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26-07-16 18:57:47

https://v.daum.net/v/20260716165307406

 

유권해석(有權解釋) 은 권한이 부여된 국가기관이 법령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법 해석을 말합니다 . 학자나 개인이 내리는 학리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주체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해석으로 나뉩니다. 

 

이런거  하려고 개검 살려두는 거구나 드디어 시작이네 배은망덕의 시작 언급도 하면 안되는   볼드모트 그 분

IP : 119.69.xxx.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조털래유 공격
    '26.7.16 6:58 PM (211.234.xxx.188)

    본격적으로 ?

  • 2. ㅋㅋ
    '26.7.16 6:58 PM (39.119.xxx.28)

    이재명한테 김어준은 걸림돌이구나
    최욱한테는 어찌할까?

  • 3. 문통 재판 재개
    '26.7.16 7:00 PM (211.234.xxx.188)

    김어준 위 기사
    유시민 작가한테 감옥 운운 하는 청와대 출입 모 유튜버

    뉴이재명이 왜 저런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네 이젠 ㅉ

  • 4. ..........
    '26.7.16 7:08 PM (223.39.xxx.142)

    정부에서 왜 나서?

  • 5.
    '26.7.16 7:14 PM (115.139.xxx.169)

    문조털래유는 그냥 조롱이 아닌거 같아요.
    제거 대상 혹은 숙청 대상 목록이죠.

  • 6. 그런데
    '26.7.16 7:15 PM (118.235.xxx.58)

    당대표 선거 전이니까 위협만 하는거고,
    당대표 선거 후에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모두 수사받을 겁니다.
    당원 명부와 이중 등록 당적자 찾는다고 수사 의뢰할 수도 있고요

    77법에 의해 유튜버들 수사.
    노무현재단 수사

  • 7. 일제불매운동
    '26.7.16 7:16 PM (86.164.xxx.212)

    아니 도대체 왜 저러죠? 김어준이 도대체 뭘 어쨌다고 저러는건가요? 국짐보다 더 하네요.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요

  • 8. ㅎㅎ
    '26.7.16 7:21 PM (125.249.xxx.220)

    감기약 이슈로 수세에 몰려서
    있는 자료(제공받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했더니,
    쫄았네 어쨌네 저쪽으로 붙었네 해가면서 조롱하더만
    이걸로 겁박한다고?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어쩌면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싫다!

  • 9. 조성은이
    '26.7.16 7:50 PM (39.7.xxx.252)

    한달전부터 이재명은 검찰개혁 안할거고
    그칼을 쓰고 싶어하는데 그게 밖이 아니라 우리쪽일거 같아 두렵다고 했음

  • 10. 조성은
    '26.7.16 8:36 PM (59.1.xxx.109)

    너무 앞서간다

  • 11. ㅇㅇ
    '26.7.16 8:39 PM (14.7.xxx.134)

    문조털래유는 그냥 조롱이 아닌거 같아요.
    제거 대상 혹은 숙청 대상 목록이죠.22222222222222

    그리고 이 사람들 까면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거죠

  • 12. 재명아
    '26.7.17 12:23 AM (114.204.xxx.182)

    너 참 불쌍하다.

  • 13. ....
    '26.7.17 1:09 AM (112.168.xxx.153)

    김민석한테 유리한 걸 보여줘도 그걸로 협박한다고요? 이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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