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건 입법사주입니다

[ㅇㅇ]

전건송치 부활시켜놓고

이걸 민주당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송치하고, 경찰이 불송 치결정을 한 것 중에서 고소인 이의가 있 는 경우에만 송치되도록 하였다.

또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더하여 고발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도 송치해야 하고, 고소. 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불송치 사건이 일정한 유형의 사건인 경우도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TF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김한규 의원 안이다. 이 법 만들 때 김용민 의원의 참여조차 거부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검사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 법안 대통령님이 모를 리 없고

김민석이 모를 리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입법사주에요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윤석열때 고발사주]

에 이번엔 참..
어이가 없네요.

[대선 공약이면]

지켜야지

국회 권한 갖고가
17억이나 돈쓰고 정부안 없다며 국회로 보낸다더니
계속 딴소리들 ㅉㅉ

[에휴]

청부입법이라니....나라 꼬라지

[ㅇㅇ]

도대체 검찰에 뭔 꼬투리가.잡혀서 그런건가?
아니면 왜 이러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모를까요?

[118]

국회로 넘길테니 책임지라고 하고선

이재명 변호사나 이재명 비서관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하는 현실이 어이없어요.

[휴]

이번에 새로 바뀐 법사위 의원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죠.
국회에서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 말의 이면을 봐야하는 현실이라니~
오늘 겸공 나온 보완수사권 개정한 홍뭐의원 말하는 것 보니까
오더 받은 것 같더라고요. ㅠㅠ
진심 알고 싶네요. 왜 그러는지, 설득이라도 당하고 싶어요.

[아]

17억짜리 정부법안 만든 걸 국회로 넘겨서 입법사주 시키는 거군요.
진짜 구질구질하다 재명아

[보완 11 김남희]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특사로 맥시코 다녀왔죠?

[기가차서]

입법사주.. 딱인 표현이네요.

[..]

보완수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치고 직접수사는 너무 하지 않냐

[356]

이거 처벌할 수 없나요?
대통령한테 세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거 뒤집어 파야해요.
김민석, 정성호, 이재명!!!!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나라에 죄짓지 말고 당장 정신차려라!!!!!!

[웃긴다]

국정운영하려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 많은데
그걸 입법사주라고 하면 우째요?
이상한 프레임이네 ㅋㅋㅋㅋ

[ㅇㅇ]

입법사주 맞네요 삼권분립은 어디에??
이재명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사고는 있나요?

ㄴ140님은 삼권분립 사회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모르는 것도 우기면 다가 아니니 ㅋㅋㅋ거리며 조롱하기 전에

[진짜웃긴다]

당이 대통령 정책 입법기관인가? 그럼 야당은? 국회의원들은ㅈ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뒤로 들이민 내용을 법으로 다 하면 그게 의회사주고 입법사주지. 국민과의 약속과 다른 법안을 들이밀고 자리 주고 하면 이건 매관매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