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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 조회수 : 580
작성일 : 2026-07-15 11:41:37

https://www.nocutnews.co.kr/news/6548226

보완수사권 폐지하려는 민주당
현행 피의자 구속기간도 손질 시도
경찰 10일→20일, 검사 20일→10일
법무부 반발…"보완수사권도 없애는데 왜?"

IP : 49.166.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5 11:42 AM (36.255.xxx.149)

    정부가 완전히 검찰편이네요.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 2. ..
    '26.7.15 11:44 AM (36.255.xxx.149)

    법무부 의견은 장관인 정성호 의견일거고
    정성호 의견 = 이재명 뜻이잖아요

  • 3. ..
    '26.7.15 11:47 AM (36.255.xxx.149)

    검찰과 공소취소 딜이 사실인가보네요

  • 4. ㅇㅇ
    '26.7.15 11: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검새들아 니들편 이재명이 말했다
    업보라고
    니들이 얼마나 드럽게 굴었으면
    니들한테 최~~~~~~~소한의 수사권이라도 주려고
    발악중인 이재명이 그런말을 했겠니

    이건 다 검새놈들의 "업보"다

    일반 공무원이 니들이 권력이 너무 달콤하구나.
    그러나 이젠 본연의 서비스 공무원으로 돌아가거라

    공소취소고 나발이고간에

    공소청에는 기소권

    중수청에는 수사권

    이거면 된거다

  • 5. ㅇㅇ
    '26.7.15 11:49 AM (180.71.xxx.78)

    검새들아 니들편 이재명이 말했다
    업보라고
    니들이 얼마나 드럽게 굴었으면
    니들한테 최~~~~~~~소한의 수사권이라도 주려고
    발악중인 이재명이 그런말을 했겠니

    이건 다 검새놈들의 "업보"다

    일반 공무원인 니들이 권력이 너무 달콤한가본데
    그러나 이젠 본연의 서비스 공무원으로 돌아가거라

    공소취소고 나발이고간에

    공소청에는 기소권

    중수청에는 수사권

    이거면 된거다

  • 6. ..
    '26.7.15 11:57 AM (221.162.xxx.158)

    법무부는 그냥 검찰대변인이예요

  • 7. 배반의구라
    '26.7.15 12:00 PM (58.182.xxx.59)

    정성호가 몸 아프다. 사직 한다 안했나요?
    이재명이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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