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가 가해자 같아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
“檢 잘못했으니 보완수사 폐지?
때려도 된다는 가해자式 사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되려는 듯 보입니다. 보완수사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사진 왼쪽) 씨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흘러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누구보다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피해자다.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보완수사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지검을 찾아 김남순 지검장에게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청이 사라진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조차 없다”
“힘없는 피해자의 무력감은 커질 텐데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수사 지연으로 나타날 공백은 피해자 스스로 메꾸라는 말인가”
“범죄 피해자 회복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야 시작된다”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자 회복이 중단될 수 있다”
“과거 검찰이 잘못했으니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했으니 때려도 된다는 가해자 사고방식과 동일하다”
“그들의 세계에 국민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만 피해자들은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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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본인이나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 수사했다고 검찰 죽이자는 일부의 이기심에 실제 범죄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막아서네요. 용기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