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여기 민주당지지자들 의견에 의하면
선거과정에 문제생긴건 다 선관위가 한거고 정부는 상관없고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러는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요.
첫째, 선관위가 개판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이제껏 그 선관위는 뭘 보고 믿으면 돼죠? 정부도 간여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 선관위가 치룬 선거 결과를 국민에게 믿으라는 것 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둘째, 선관위 문제니까 정부가 끼어들수 없다는 데 민주당 정부는 왜 재투표는 없다라고 본인들이 선언한거에요? 선관위에 끼어들 수는 없으면 재투표도 민주당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데 이 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언이 아니라 민주당의.입장발표잖아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입장 발표를 해요.
어쩔수가 없다니, 이런 입장은 참 낯설고 새롭네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이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입장이야 밝힐 수 있죠.
국힘에서는 재선거 해야 한다고 주장>>이것도 자유
민주당은 국힘당의 재선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이것도 자유.
나머지는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뭘 원해요??? 탄핵 원해요???
국정감사와 특검이면 될일을 .
윤씨가 감사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막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땅땅!
선관위가 하라면 해야지...
대통령 부정투표도 봐주더니
법 위에 있는 줄 알어.
켕기는게 한두가지여야지
민주당 “개표중단·재투표는 없다…선관위엔 반드시 책임 물을것”
이게 그 때 민주당 태도인데요. 여기 82 주장대로라면 개표중단, 재투표도 그렇고 선관위 책임 묻는 것도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대통령 부정투표도 봐주더니
법 위에 있는 줄 알어.
켕기는게 한두가지여야지
청와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93449?sid=162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감찰 지시 등은 권한 밖이란 취지의 설명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행정수반대통령)
국회(입법기관)
대법원(사법기관)
이 세 영역에서 골고루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이 선관위가 잘 못 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이들을 견제할 초월적 존재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결국 선관위 독립은 양날의 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구가 필요해 보여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손도 못대가
막은거죠.
거기다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냈었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손도 못대가
막은거죠.
거기다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냈었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손도 못대게
막은거죠.
거기다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냈었죠.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물을 수 있어요.
지금 틀딱 어버이 연합이 하는 시위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책임을묻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것과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는 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투표나 주구장창 외치세요.
댓글들 보니 더 이해가 안가요
선관위 보호는 할 수 있는데 처벌은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선관위가 대통령 국회보다 위라는 건가요?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국회의원도 탄핵소추 당하는데요?
걸핏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하던데 민주당 아닌가요?
조희대는 삼권중 하나인 사법부 수장인데
탄핵하자 주장해놓고
선관위는 삼권분립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한다고?
말이야 방구야
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방패를 만들어 준거죠
거슬리는 맞춤법들...
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누가 보호를 해요? 본인이 원하는 답변만 듣지 말고
삼권분립의 존재이유부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재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투표 주장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요.
이해가 안가는 점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 입장표명도 명확히 안되고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근간에 문제가 생긴건데도요
분명히 선관위에게 책임 묻는다고 말했는데 뭘 또 말을 못 한다는 건지..
아니 삼권분립이라는 건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삼권이 서로 견제 못하면 그게 무슨 삼권이에요 왕정이지
조용한 민주당 조용한 민주노총 폐미등 시민단체들 이상하죠
국힘당이 적극 나서주면 되겠네요.
민주당이나 정부가 나서면 정권 가진 이들이 삼권 분립 훼손한다며 공격할테니 국힘당이 먼저 선관이 개혁을 앞장서 끌고 나가면 됩니다.
조희대가 3심 재판 개판으로 졸속 추진해서 국민이 대통령 뽑을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했잖아요.
대법원장, 검사, 이런 사람은 달리 벌할 기준이 법적으로 없으니
탄핵 소추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것도 법원이 판정해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까지 안 가도 조사하면 벌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탄핵을 주장하겠어요??
각 지방 선거 위원장은 판사들입니다.
행정부에서 관여하면 안되서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입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감찰 지시 감찰을 받지 않고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아요
정당에서 입장은 표명할 수 있지만 법에 의거해서 모든 걸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이라면서
입법으로 사법부를 다 뜯어고쳤잖아요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이거 다 사법부에서 반대입장 냈던건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법으로 시스템 다 바꿨잖아요
이제와서 삼권분립 운운하는게 코메디죠
그건 조희대가 사고쳐서 그런 거죠
사법부가 헹정수반을 골라 뽑으려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썩어빠진 검찰 이야기는 입아프니 패스
투표가 중단됐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 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말 안하고 있는거예요.
82는 정의를 앞세우고 건강한 정치를 지원 하는 개혁의 딸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피켓들고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기서 이러고들 있네요?
며칠 동안 계속 82에 규탄하는 글 올라왔는데 윗님은 못 보셨나요?
게시판 보세요. 부정선거 글이 얼마나 많은네요. 그리고 잠실 운동장 앞으로 모이자는 글도 있었어요. 어서 피켓 들고 나가세요.
윤이 선관위 털려고했는데 탄핵한 민주당이 원흉인거죠
왜 민주당에서 막아섰을까요?
같이 한배를 타지않고서야 설명이 안되네요
지금은 무정부 상태
외교는 무능 친중으로 낙인찍히고
환율도 못잡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559
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관위잘못
이상 끝..
본인이 설계했다면서 자랑한
대장동사태
왜 사법부는 행정부가 좌지우지하려고 덤비는거에요??
입맛에 따라 바뀌는 스탠스네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중 어느 하나가 월권을 하면
나머지 두 개 중 하나라도 그걸 지적하고 처단해야 삼권분립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어요?
분립과 견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위기에 강해서 그래요
외교는 친중으로 낙인 찍혀 관세폭탄 맞고
환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559 원
내코가 석자인데 공소취소가 급하지
그깟 투표용지가 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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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해서 그래요
외교는 친중으로 낙인 찍혀 관세폭탄 맞고
환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559 원
내코가 석자인데 공소취소가 급하지
그깟 투표용지가 뭐라고 ..
대법원장한테 따지세요 그거 관할이구만.. 삼권분립도 이해못하다? 윤수괴같이 제왕적 돼통령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