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이재명 정부 1년, AI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전자신문이 마련한 '이재명 정부 1년 AI 정책 평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국회의 AI 전문가로서 참석했고, 민관학계의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계 선도국과 크게 벌어졌던 AI·과학기술의 격차를 수습하고, 글로벌 AI 3강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을 칭찬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책의 뼈대를 세운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다만 짚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과 제도는 결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하고, 제도 또한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AI 3강'의 의미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AI 3강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등이 아닙니다.
두 나라와 기술도 산업도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그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목표입니다.
흔히 앞으로의 2~3년이 AI 시대 국가의 명암을 가를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은 닦아 둔 초석 위에 실질적인 성과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중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앞에서 나란히 달리는 AI 3강이 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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