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쓴, 2014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용남측의 장윤선 기자 협박에 대해 비판했던 내용을 보면, 서두에서 김용남의 '재산 고의 누락'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재산 고의 누락'이란 당시 김용남이 화도IC 인근에 투기성으로 매입했던 농지에 건물을 지어올려 공시지가와 시가가 대폭 올랐음에도, 건물은 없는 척, 그대로 농지인 척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사실을 말합니다. 당연히 축소 신고가 맞죠. 시세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문제로 민주당은 2014년 7월 22일자로 김용남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었습니다.
'재산축소신고 논란' 김용남 후보 남양주 땅은
https://www.yna.co.kr/view/AKR20140722201900060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몇달이나 눙치고 있다가, 해를 넘기고 2015년 1월 28일에야 김용남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근거가 뭐였을까요? 실무자의 단순실수랍니다.
검찰 '재산축소신고' 김용남 의원 무혐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150128160400061
아니, 불과 1년전에 농지에 건물을 지어올려놓고 그대로 농지라고 신고를 했다고요. 게다가 당시 검사 퇴임 후 얼마 안된 김용남의 재산 중에서, 실거래가 기준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이 '마트로 변신한 농지' 땅이었습니다.
스스로 일군 가장 큰 재산을, 단지 실수로 축소 신고했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모르쇠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게다가, 날짜 보세요. 검찰은 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을 딱 이틀 남기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의신청도 못하게 만든 거죠. (선거일 7월 30일, 무혐의처분 이듬해 1월 28일.) 이것도 실수인가요? 아뇨, 누가 봐도 고의죠. 수사를 맡은 검찰이 피의자인 김용남을 2중으로 실드친 겁니다.
김용남은 2012년에 부장검사로 검찰에서 퇴임했습니다. 즉 이 당시는 검찰을 떠난지 겨우 2년밖에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용남의 주소지이자 관할 선거구여서 수원지검에 고발했는데, 김용남은 퇴임 얼마전에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 답이 바로 나오죠?
김용남은 범죄전력이 없어서 좋다고요? 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김용남은 앞으로도, 정말 웬만하면 쭈우우욱 범죄전력이 없을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온갖 범죄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 없이 대통령까지 해먹은 그 비법, 절망스럽게도, 그 고통스러웠던 검찰독재정권을 겪고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박지훈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