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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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이제 대한민국 앞에 자유 안붙이죠 

공공 좋아하는 공산당스러움

[..]

내용하나 없는 속보 가져와서 뭐래는지..

[이그]

자유 타령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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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욕하는 글 써 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두는 공산당도 있나
자유를 넘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봄

[이]

공산당 운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체제이며
전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이 공공 영역없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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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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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이 전문에서 저 부분만 쏙 빼 와서 올렸네요
그걸 또 71이가 냉큼 퍼다 나르고

[ㅇㅇ]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https://m.etnews.com/20260518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이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