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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거주1주택자 주택대출 안 주는게 당연"

미쳤네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6-05-06 15:38:01

비거주 1주택 담보대출 없애고 기존 대출금은 회수가능성도 있다네요 미쳤군요

 

靑 “실수요 무관한 주택대출 안 주는 게 당연”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방침 시사
기존 대출금 회수 가능성도 거론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과세 강화와 함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또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 (논의)도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열어둔 것.

 

https://naver.me/xaTgi7C8

IP : 118.235.xxx.16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3:40 PM (211.234.xxx.214)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면서
    제정신 아니네

  • 2. ..
    '26.5.6 3:40 PM (211.234.xxx.43)

    공급은 안 하고 국민 괴롭히는 최고의 당

  • 3. ...
    '26.5.6 3:42 PM (223.38.xxx.176)

    기존 대출금 회수하려 한다면
    공급 안 나오니 시장에 내 놓으라는 말씀?
    잘하네요. 잘해.

  • 4. 영통
    '26.5.6 3:45 PM (211.241.xxx.201)

    저게 맞는 거죠

    비거주 1주택을 전세 줘서 전세금을 받았을 거고
    그 돈으로 주거하면 되죠

    문통 때 비거주 집 있는 자에게 전세대출을 해 주는데
    집값 올리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었을 정도

  • 5. 맞습니다
    '26.5.6 3:46 PM (211.234.xxx.96)

    집값 폭등 주범은
    1주택자들이 자기집 세주고 다른집 전세자금 융자로
    얻고 전세금으로 갭투자하면서 수십억씩 벌었어요
    1주택자 전세자금 금지해야 하고
    1주택자 갭투자 융자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될 듯

  • 6. 갭투
    '26.5.6 3:48 PM (58.143.xxx.66)

    자기가 못 파니까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은 갭투라서 못 파는 거 아니에요?

  • 7. ...
    '26.5.6 3:48 PM (211.36.xxx.186) - 삭제된댓글

    만기 얼마 안았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제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갱신권 못썼다고 세입자 속상해하겠지만
    저부터 살아야죠

  • 8. ...
    '26.5.6 3:50 PM (211.36.xxx.186)

    만기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제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갱신권 못썼다고 세입자 속상해하겠지만
    저부터 살아야죠

  • 9. 그래
    '26.5.6 3:52 PM (118.235.xxx.196)

    대출 다 막아버려라
    다 경매나오고 볼만하겠다

  • 10. 오로지
    '26.5.6 3:53 PM (112.154.xxx.145)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겠다는거네요
    유주택자에 전세대출해줘서 또다른 주택 사게 만들고,
    역전세난 오면 정부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대출해주고,
    온통 부동산투자(투기)자 중심으로 돌아가던거 정상화해야지요
    지난 문정부 포함해서 10년넘게 이런거 없애야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성토했지만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모피아들은 들은척도 안하고 오히려
    더 늘려온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이런걸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 11. 명분
    '26.5.6 4:01 PM (106.101.xxx.211)

    전세 월세 씨를 말리네요.
    규제에는 부작용도 따르는데 그 부작용이 집없는 사람한테 가는데 ᆢ
    이제 젊은사람들 비싼 월세내고 어떻게 살까싶은데
    주식마저 잘못되면 이제 곡소리날듯 ᆢ
    이제 수도권은 임대로 가는 절차를 차곡 차곡 밟아가는중.

  • 12. ....
    '26.5.6 4:20 PM (125.143.xxx.60)

    맞는말인거 같네요.

  • 13. 근데
    '26.5.6 4:20 PM (58.143.xxx.66) - 삭제된댓글

    유주택자에 전세대출해줘서 또다른 주택 사게 만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사람들 다 주택자라서 이미 팔 사람 다 팔았고요.
    안 판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쪼아도 안 나오면 방향전환해서
    공급이 답이라는 거 알텐데요.
    마른 수건 짜면 물이 나와요?

  • 14. 근데
    '26.5.6 4:21 PM (58.143.xxx.66)

    유주택자에 전세대출해줘서 또다른 주택 사게 만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사람들 다 주택자라서 이미 팔 사람 다 팔았고요.
    안 판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쪼아도 안 나오면 방향전환해서
    공급이 답이라는 거 알텐데요.
    마른 수건 짜면 물이 나와요?
    파악을 잘해서 자기집은?

  • 15. ...
    '26.5.6 4:24 PM (124.50.xxx.63)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면서
    제정신 아니네2222222

    이재명아 니네 집 내놨다면서 팔렸냐 안 팔렸냐
    언플은 오자게 하더니만

  • 16. ?????
    '26.5.6 4:35 PM (221.149.xxx.157)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데
    대출을 해달라고 했나요?
    본인포함 대출 안해준다는데
    뭐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건가요?
    뭔 말같잖은 소린지?

  • 17. 저런식으로
    '26.5.6 4:49 PM (223.38.xxx.195)

    갭투자 한사람들 많음
    저거 잡아야해요

  • 18. 221
    '26.5.6 4:50 PM (223.38.xxx.195)

    동감

    대통령이 비거주1주택 대출 해달라고 했음?

    진짜 2찍은 개또라이라니까

  • 19. 그럼
    '26.5.6 5:12 PM (58.143.xxx.66)

    대한민국이 1과 2만 있는지 아세요?
    캐스팅 보트는 중도예요. 중도는 철저히 경제입니다.
    주식 잘하는 거 맞는데 부동산은 꽝입니다.

  • 20. ...
    '26.5.6 5:28 PM (221.168.xxx.138)

    실거주 1주택 대출은 6억선에서 찬성(이자가 ..헐).... 2주택 왜 대출을 해줘요...?
    6억이면 이자가 얼마야.. 선거가 빨리 끝나야지 ..
    은행 좋은일 시키면서 대출 받는게 좋은방법은 아닌데..?
    아주 돈이 많아 다주택 구입 하는거 나쁘게 생각 안해요...
    세금도 지대로 내시면 애국자 입니다..

  • 21. 아니
    '26.5.6 6:26 PM (1.234.xxx.189)

    하다 하다 별 짖을 다하네요 매표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 22. 왜그러지
    '26.5.6 9:13 PM (112.169.xxx.252)

    맞는거 아닌가요.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 놓고 집값 오르게 하고
    갭투자 하고
    저건 맞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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