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유-적폐로 몰린 지방 투자자.

[..]

지방에서 오래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에 지방 아파트 하나를 2억6천에 샀습니다.
생애 첫 집이었습니다.
지금 4억에도 안팔립니다.
아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 서울에 집을 사두고 지방에서 전세를 사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20억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수십년동안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테크가 되는데 지방사람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 때 거의 50프로정도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그 돈을 예금했더니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어 이자의 50프로를 세금으로 내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더 나옵니다.

주식투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허가받은 도박판이었습니다.
저는 정통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주식 투자로의 유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벌었다고 교만에 찬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투자로도 중견급은 되는데 실패도 많았고 잠못드는 밤도 많았습니다.
개인이 이익을 보고 현금화 해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 물론 저도 미국처럼 주식 투자만 해도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시기였습니다.
강남 집값은 30프로 이상 폭락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에도 집을 사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은퇴하면 큰 병원 옆, 서울가서 살고 싶어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질렀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싶었습니다.

다들 고가의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더 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저만큼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는 내내 50프로 이상 유리지갑처럼 세금 내고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것은 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세금을 내는것이 과연 맞는가?
또 하나,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는데 그 집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심각하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주택자는 거주이던, 비거주이던 건드려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기 위하여
지방 집을 친족에게 팔았습니다.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서ㅠㅠ)
그리고 그 집에 아주 비싼 전세를 삽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시작된다면
지금 세주고 있는 강남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2도 5촌, 혹은 3도 4촌을 할 생각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저와 비슷한 이유와 절차를 가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처럼 세금 엄청 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도록 한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할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곳에 집을 마련하고
그집으로 노후 대책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중과세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하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찍은 강남주택 소유자인데요
적어도 공약으로 약속한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하루생각인지 ..< 할 생각인지
오타입니다

[이러면서]

서울집값 오른다고 난리 치세요?
서울에 살지도 않는 분이 투자로 산겁니다.

사업해서 돈 벌고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구요
누군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세금 안 내고 사는 줄 아나봐요.

[매물잠김]

갖고 있음 종부세 재산세

월세 주면 종합소득세
전세 주고 은행 넣으면 금융과세
1/3은 증여세 상속세

인데 이게 진정 큰 혜택 받는건가요?
팔아서 장특공 세금 혜택 못 받으니까 팔면 같은 것도 못 사고
상속 증여 결국 할거니까 똥칠할 때까지 갖고 있겠습니다.
매물잠김 유도책

매물유도하려고 다주택자 팬거 아니에요?

[저도]

26년 전에 산 1주택 비 거주자인데
30대들 지방 의사들이 강남 집 전세, 대출로 산 것도 맞아요.

장기 보유가 언제 부터 장기보유인지도 중요하고
다 나는 이유가 있고 그런거죠.
매물 잠김도 맞고.

저도 우리집으로 들어 갈거예요.

[ㅇㅇ]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투기죠


라면을 평소 5개씩 구입하다
오늘 10개를 구입한다면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라면은 너무 많아 누가 20개를 구입해도
다른 사람이 라면 소비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은 다르죠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구입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걸 생각해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제대로 못보는 겁니다

[음]

집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보니 문제인듯...
원글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이니 문제죠.

[...]

그럼 저렇게 하면 잠긴 매물 나와요? 궁금하네요.
그냥 살면 돼요. 안 팔고
이재명이 김정은이면 나오겠지만요.
규제한다 혜택을 안준다의 결과가 더 악화되는 거라면
왜 하는데요? 지방 사람 속시원하라고?

[ㅋ]

그니까 이런사람들 더 안나오게 정책이 나와야할거같아요
평생 지방살고 서울에 안살던 사람이 늙어서 서울살고싶어서
그때위해서 집 사두고 돈 불리기가 가능하니 투기를 안하겠냐구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직장잡고 실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거죠

[222222]

그니까 이런사람들 더 안나오게 정책이 나와야할거같아요
평생 지방살고 서울에 안살던 사람이 늙어서 서울살고싶어서
그때위해서 집 사두고 돈 불리기가 가능하니 투기를 안하겠냐구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직장잡고 실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거죠
222222

[..]

그럼 지방사람은 평생 지방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지방 사람도 서울 병원도 가고 싶고 문화도 누리고 싶어요.

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농지정책인데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농민 보호책이 아니라 농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은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 노인들이 평생 가진 농지를 팔아서
병원비도 하고 노후를 보내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지들이 농민 죽이는 정책,
지방민 죽이는 정책 지금까지 펴 와놓고
그거 피해서 탈출구를 만들어보려는 사람들
적폐로 돌리고..

[저기요]

저기요. 강남 삼구는 몇 년전부터
이미 서울은 작년에 전역이 토허제 됐어요.
그게 실거주 아니면 구입 못하는 제도라고요.
서울 안사는 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없어져야 하네 어쩌네 참견을 하지 마세요.

[토허가제]

강남 토허가제라지만 2022년에 사서 세 놨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집값 올리는데 한 몫 한거라구요

[ㅐㅐㅐ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장기특공은 매매시에 적용되는 혜택인데
나중에 서울에서 살고싶다며 사놓은 집을
안팔거면서 왜 양도세를 걱정하세요?

나중에 살면서 거주기간 채울거잖아요

[..]

이해 시켜드리기 위하여.
제 글의 주 요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물리는 정책에 대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하겠다는 것이고(매물잠김에 일조하겠지요)
양도세 문제는 한집에서 영원히 살것이 아니니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감요]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투기죠. 22222

[..]

알바를 해도 세금을 내는데 집값은 억억하고 올랐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집이 한채든 열채든 그에 맞는 세금만 내면 되는데 뭐가그리 억울한지..

[ㅇㅇ]

저도 이해가 안가요. 실거주 1가구 1주택 같은집 20년 넘게 살아서 장특공 문제없는 경기도 아파트 살아요.
20년전 Imf 시절 2억 좀 넘던집 이제 17억이에요. 여기가 좀 덜 오른 지역인데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주거이전의 자유도 있고 여기는 내가 노력하고 자본 시간을 쏟은 만큼 그 결과를 가져 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그제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돈을벌든 그 선택과 기회에 대한 리스크도 내꺼에요.
솔직히 집 여러 채 가졌다고 투기꾼 소리 하는 것도 웃긴데 이제는 1가구 1주택도 실거주 안하면 투기꾼이라는 그 잣대는 누가 만든건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요? 결국 지방 서울 집값 차이 만들어 놓고 이젠 서울 외곽의 경기도까지 다 집값 올려 놓고, 전월세 실종 에 월세 가격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놓고 이제는 다 국민 탓인가요?
이 정부 하는 짓도 솔직히 웃긴데 더 웃긴건 나한테 피해 없다고 너 투기꾼이야 이러는 지지자들이 제일 재수 없고 싫어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 만들고 다 그 귀신 쫓는다는 무당들 같아요. 마귀 잡는다는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 이예요. 본인들끼리 퇴마록 찍는 거지.

[ㅐㅐㅐㅐ]

비거주 1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물리는 정책에 대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하겠다는 것이고(매물잠김에 일조하겠지요)
- 지방현거주지 전세 매물은 나올거니 전국 통계에는 +- 똑같아지는걸테지만
강남매물잠김에는 일조하시는거죠. 그렇게라도 보유세를 줄이시겠다는건 선택이니
누구도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오신다는게 장특공혜택과 보유세관련해서도 득이 된다 판단하니 올라오시는거잖아요. 본인의 이득을 위한 선택은 누구도 비난 안해요


양도세 문제는 한집에서 영원히 살것이 아니니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영원히 사실 생각은 아니어도 거주하실 생각이시니 거주기간에 맞는 혜택은 받으시겠죠.
게다가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에 관한 세금을 내는건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건 말이안되죠
실거주한다니 1주택자 실거주 장기특공혜택을 받으실 예정이잖아요

부동산투기시장에 뛰어 들어 오셨으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부추긴 면이 있으니 그 흐름을 타 신 걸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그 정책덕에 자산을 불리셨으니 이번
부동산정상화 과정에서의 억울함은 내려놓으셔야지 않을까요?
강남으로 올라오셔서 실거주하시면 이제부터는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가 되는겁니다
강남 고가주택의 실거주자 성실 납세자가 되는거

[흠…]

원글 행동은 투기가 아니라 그 시장 시장내에서 최적 선택이죠.
까놓고 누가 전세금 빼서 삼전 하닉 몰빵한다면 제 기준엔 그게 더 투기거든요. 부동산은 집이라도 남지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82엔 그 지적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AI시대]

서울 그 집값 10년내 내릴거예요
다시 서울과 지방 차이 별로 없어질겁니다
아니 오히려 넓고 쾌적한 지방집값이 더 오를지도 몰라요
코딱지만한 국토에서 굳이 서울 강남이 비쌀 이유가 사라져요
그때 후회하지말고 서울집 팔고 지방에 싸게 사서 사세요ㅎㅎ

[..]

원글님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오셨는데 서울에 집 샀다는 이유로 투기꾼이 되셨네요. 농지 얘기도 공감합니다. 탁상행정으로 규제만 하니까 국민들만 힘들어지고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고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규제 다 풀고 시장에 맡기면 좋겠어요. 원글님 서울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면 임대아파트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네요. 요즘 전세 월세 없어서 난리라는데 규제할수록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 받습니다.

[구구절절]

사정이야 누구나 있겠죠

그럼 문제해결은 언제 하나요?

다 자기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에 거품물면서

[ㅇㅇ]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투기죠. 33333
그리고 윗댓글 포함 구입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실거주1주택만 가능한게 아니고요 그 외는 세금을 제대로 메기겠다는 겁니다. 세금내면 됩니다. 미국처럼

[내가]

번 소득이 전부 내꺼가 아니고 소득세 내야하는데 집값은 오른거 다 내꺼라는건 좀 그렇죠 더더군다나 서울에 살 집이 없어 집값 미친듯 오르는데

[ᆢ]

이 정부 하는걸로 보아 집값은 안떨어질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도 집값이 안내려가니 독이 잔뜩 올랐어요.
자신들 정책때문에 집값 오르는줄 모르고 국민들이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있는한 이법도 통과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들어와 살아야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이상은 높은데 현실감각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