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옥죈 규제, 전세 씨 말리고 월세 수요 폭발
집값 잡겠다던 정책이 서민 주거비 부담 키웠다
정책은 목표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결과로 평가된다.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수정의 신호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을 만든다.
10·15 부동산 정책 이후 수도권 임대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매매시장을 잡으려다 서민 주거비만 키우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 점검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