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퇴원환자,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다

[3월27일]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핵심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로 옮겨가 장기 생활하기보다, 가능하면 살던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받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체계를 바꾸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초고령사회에 맞춘 새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무엇이 가장 달라지느냐는 질문에는 “각자 알아서 찾아 신청하던 방식이 끝난다”는 말이 가장 쉽다. 지금까지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진료, 장기요양, 가사 지원,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각각 알아보고 따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한 번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제도’에서 ‘제도가 사람에게 맞춰 붙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이번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서비스도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들어간다. 올해 우선 연계되는 서비스는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 방문요양, 방문간호, 긴급돌봄, 가사지원, 주거지원 등 30종이다. 정부는 2028년 이후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2030년에는 방문재활·방문영양·병원동행·임종케어 등을 더해 총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아프면 병원, 퇴원하면 가족이 알아서”였던 구조를 “퇴원 뒤에도 지역사회가 이어서 돌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퇴원환자 지원은 제도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협약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면, 주소지 지자체와 곧바로 연계해 퇴원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62개 협약 병원과 229개 시군구를 연결해 퇴원 초기 돌봄 공백을 줄이는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재입원을 줄이고, 가족이 갑자기 간병과 돌봄 부담을 모두 떠안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26

[앞으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텐데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사회가 평안해질겁니다.
잘하고 있는거죠.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보완해가며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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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