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민낯, 역사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다시 광주로 가는 기차 안, 빵 한 조각 스프 한 컵으로 시장기를 달랩니다.
어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만세 부른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100%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입맛에 맞는 증거만 골라 기소를 남발해 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심지어 술판까지 벌이며 회유했다는 정황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사건은 물론이고, 통계 수정 사안을 조작으로 둔갑시키거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무리한 프레임을 씌운 행태들 모두 이번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언론인들을 상대로 자행된 보복성 수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검찰청을 역사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정치검찰이 휘둘렀던 칼자국까지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남긴 상처와 왜곡된 사건들을 바로잡아야, 비로소 '검찰독재'의 시대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민낯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한편, 한 가지 아쉬운 소식도 전합니다. 당초 오늘 처리하려 했던 ‘RE100 산단 조성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장의 발목잡기로 상정조차 못 했던 법안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진보 4당과 힘을 모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진보 4당이 오는 31일 표결을 제안하면서 이번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RE100 산단과 AI 산단 지정이 간절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뼈아픈 지체입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연대로 확실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7PjuTh1U312qy5VHWzqPWedCA2w... 10000193115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