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아직도]

오늘 아침에 보니

당정협의안을 정부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우기다가 대통령이 나서면서 안되니

꽃 결과 가지고 와서 이번 법안에 해당 안되는 보완수사권으로 시선돌리기 중인 김어준과 딴지분들...

 

본인들의 의도되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던 (15분 만에 제대로 토론도 안하고 의결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만 믿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공소청법 관련 타임라인입니다

 

1. 25년 12월 8일 의원총회 

: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보고하는 공소청법 논의 2시간 동안 진행

 

2. 26년 1월 15일 의원총회 

: 검찰개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발제 및 질의응답 진행

 

3. 26년 1월 20일 정책의원총회(112차)

: 검찰개혁 공청회와 함께 의원총회를 같이 진행

 

4. 26년 1월 22일 의원총회

: 무려 15명의 민주당국회의원들이 발제에 나서며

입법 조항 수정 요구(12개 쟁점에 대해 치고박고 싸움)

 

5. 26년 2월 5일 정책의원총회(116차)

: 6명의 국회의원이 의견개진, 현재까지 경과보고(한정애 정책위의장),

당내의견 얼마나 반영되었고 어떤게 안됐는지 오랜시간 동안 숙의 토론

 

6. 26년 2월 12일 정책의원총회(118차) :

당이 수정 요청한 법안과 입법요구안을

전부 프린트해서 놓고 비교함,

신구조문 대조표도 뿌렸음. 결론적으로

검찰개혁 당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단어와 문구를 미세조정하는 자구조정 정도는 열어놓기로 함 

 

 

남양주 김용민과 추미애가 현재 입법예고된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이 모여 6번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당정협의안임.

 

심지어 2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도 되었음

 

 

[...]

공약대로 하면되고 정부는 빠져라

[ㅋ]

김어준 무새.

[아직도]

검찰개혁 하고 있는데ㅡ왜 공약 이행 안하냐는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사셔야죠

[대통령 공약이행]

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후뵤 대선주요 공약이었고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직접 말했구요.

입법이 국회의 권한인건 상식이죠

[ㅋㅋㅋ]

세상이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는 시각...

이건 건전한 비판이 아닌 편가르기 . 그것도 뉴공을 들어도 이해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듯.

[자꾸]

정부안/법사위
양구도로 몰아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법안내용을 봐야죠
독소조항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논점을 흐리면 안돼요
이제 독소조항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죠
여론 호도하지 말고요

[공약이행하려고]

검찰개혁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털신이 시비거는 말만 듣고와서는 공약이행하라고만 반복합니까.
큰 흐름이 검찰개혁으로 가고있어요. 털신들이나 교주 한마디에 일잘하는 대통령 물고늘어지는 거지

[원글]

공수처만 생기먼 다 된다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기 검수완박 검찰 개혁 다 들어간 당정청 협의안은 보지도 않고
김어준 말만 듣고 듣고 븐탕질..

이러니 댁들이 뮨파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李대통령 취임한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할 것" [李대통령 취임 한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281?sid=102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1.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듯이
검사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었어야 합니다
검사들이 만든 법안 폐기해주세요
판사들은 개혁안 스스로 만들지 않았는데
왜 검사들만 항상 특혜를 받는지 입장 표명 바납니다

2. 보완수사권을 없앤다고 선언하든가,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든가,
보완수사권을 줄거면 준다고 확실하게 말하길.

3.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수사관 몇백명이 공소청에 남아야하고
대공소청ㅡ고등공소청ㅡ지방공소청. 조직을 전혀 축소하지 않았고
검찰수사관도 공소청에 남고,
보완수사권도 있고,
검찰인력이 지금과 같이 공소청에 모두 남는다면,

현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간판 바꾸고, 청만 두 개로 늘려서
중수청과 인적교류가 가능하다면,
기관이 두 배로 늘어로 세금만 두 배로 씁니다

뭐하러 그런 개혁을 하나요?

[원글]

검사가 만들었다고 누가 해요???
아 맞다 박은정이 검사죠?

[210]

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

검사및 검찰청 소속 18명이나 있어서
처음부터 논란되었잖아요?

또 어제도 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보완수사권 토론회에
검사출신 교수의 고압적 태도가 이슈였죠.

[ㅇㅇ]

수사개시권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에요
조상호를 비롯 정부안 찬성자들은 자꾸
수사권이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법률용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논의의 촛점을 경찰개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됐구요
경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그러는데 검찰이 기소권 갖고 있잖아요
국수본과 공수처, 국가수사위원회...
견제기관이 있는데 마치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 만행을 부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몰고 가면 안되지요.
경찰의 견제는 왜 꼭 검찰이 해야만 하나요?
검사들도 경찰과 동등한 행정 공무원일뿐이에요

[아이고]

쉬이소. 고마.

[신도네 신도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면
법안내용이고 뭐고 닥치고 따르라는 건가?
이런게 사이비 교주 신도들이 하는 거 아님?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안만들었음
내란수괴가 용산궁 차지하고 있어도 감옥에 다시 집어넣지 못했음. 심지어 비겁한 검사들이 공수처 안가려 해서 맨날 정원미달에 인원이 적어도 내란수괴 잡아넣은 건 공수처 검사들이었는데 1년 꼴랑 지났다고 까먹은건 아닐테고 김어준, 문재인 악마화 하는게 목표라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보네요.

문재인정부 때 68년 만에 위수령 폐지를 했기에
불법계엄에도 국민들이 살아남고 2시간 만에 국회서 계엄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친일을 지우고 독립운동가 밀어내기 위해 과거 역사를 왜곡하듯
뉴라이트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어서 문재인정부를 왜곡해 악마화 합니까? 그런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사신분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총장일 때 왜 해임 안 했냐고 지금까지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왜 검사 신분ㅇ보장을 철폐하지 읺습니까?

검사들은 현행범으로 수갑 채워서 끌고 나가지 않는 한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성폭행을 해도
검사는 성추행을 해도
검사는 증거 조작을 해도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하고

연수원이네 연구원이네 놀고 먹으면서 월급루팡하다가

또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고.

전국민이 본 김학의 동영상도 부정 당하고, 처벌은 커녕
오히려 고작 출국금지시킨 검사와 청와대 관계자만 3년 4년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후 김학의는 무죄.
한동훈 처남은 또 어땠었나요?

급기야 검사정권 탄생으로 검사들이 쿠데타여 관여했어도 수사조차 못하는 현실.

검사부인 김건희의 온갖 특혜성 무죄 무혐의 무죄.

정부 바뀌어서 김건희 처벌 받았나요???
정부가 바뀌어도 검사는 안 바뀝니다.

검사 신분 보상을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해야합니다

[...]

가장 중요한 건 검사신분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총장일 때 왜 해임 안 했냐고 지금까지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왜 검사 신분ㅇ보장을 철폐하지 읺습니까?

검사들은 현행범으로 수갑 채워서 끌고 나가지 않는 한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성폭행을 해도
검사는 성추행을 해도
검사는 증거 조작을 해도
해임 파면 거의 불가능하고

연수원이네 연구원이네 놀고 먹으면서 월급루팡하다가

또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고. 222222222222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

문정권 내내 검찰을 칼로 부리다
정권 바뀌면 국힘이 민주당 의원들 2-30명 감옥에 넣는다는 썰이 도니까
정권 다 끝날 무렵 부랴부랴 만든 공수처를 잘도 내세우네 그거라도 빼면 검찰개혁한 거 뭐 있었나?
수사 기소 분리가 이재명 공약인데 했잖아 트집 잡을려고 독소조항이 있네 어쩌네
국민을 위해서 견제가 팔요하다는 이재명의 생각이 옳은데도 광신도들에게 말이 통해야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