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 듣고서 궁금한 점

[...]

정부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안되니 국수본, 공수청, 경찰의 중요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개시통보하고 하는 등의 검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경찰출신 변호사 여자분의 말은 불송치하는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사건내용을 보내서 3개월 간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시간동안 검사가 검토하고 이상하면 재수사하도록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검사가 게으름을 피우든 뭐하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거구요. 

그렇다는 건 검사가 불송치한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암장이 안되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가 미약해서  3개월 기간이 짧다면 그 기간을 좀 늘이면되고, 검사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검사가 꼭 검토할 수 있도록 검사의 의무를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바꾸던가요. 

지금 검찰이 사고쳐서 검찰개혁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제도가 있고 검사들이 검토할 기간도 3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검사한테 새로운 권한을 못줘서 안달인가요? 

 

 

[그니까요]

암장하고자 3개월동안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잖아요?
(정성호가..)
정성호 보좌관이 조상호

이재명의 검찰이 다 나쁜건 아니고
이재명의 경찰은 나쁠수 있다???

[개검]

우리 개검은 안 물어요

[내말이]

지금 검찰이 사고쳐서 검찰개혁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제도가 있고 검사들이 검토할 기간도 3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검사한테 새로운 권한을 못줘서 안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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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중 젤 큰권한이
기소보다 불기소라고 했어요
검찰 캐비넷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사건을 묵혀서 지들 필요할때 꺼내는것

[이재명의 경찰들은]

기분 나쁘겠어요?
윤호중은 경찰에 대한 저런 비난 듣고 뭐하나?

정성호는
검찰을 아끼는데?

[새로운 권한]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법사위안은 그런 검토고 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경찰 맘대로 끝내도 아무도 견제 못함

[사악]

개검들이 나쁜 짓 했으니 경찰도 그럴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중..
과연 사악한 집단..

[175]

재수사 지시권이 검찰한테 있잖아요?

김정숙여사 경찰 무혐의 났어도
계속 재수사 시키는게 검찰 아닌가요?

[그 검찰이]

그 검찰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재수사지시권도 없어지는 거고요.
수사 기소 분리 몰라요????

그게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러니... 하...

제발 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좀 들으세요.
김어준이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말고

[ㄱ검들한테는]

어떤수사권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30문30답]

자꾸 재수사 요청권 있는데 왜 새로 뭘 만드냐는 분들!!!

제발 딴지에서만 뉴스를 보지 말고요.
이지은이나 류삼영같은 경찰 출신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대통령 X 보도하는 기사라도 좀 보시든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30문 30답이라도 보고 얘기하세요.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0fa9cef4e559e08385ace328095612...

[175..]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공소청이 생기고 거기에 검사들이 있죠.
지금 현행 제도대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3개월 간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지금 정부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정부입법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보이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에 짜증을 부리고 외면하면서 그냥 마구 통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김정숙 옷값]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968
"관봉권, 국가예산인지는 증거 부족”…김정숙 옷값 무혐의 이유 보니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5/03/EW3YRH2KEBF6JOEUCTOUD3BQQA/
[단독] "김정숙 여사 옷값 180벌 4억원 추산... 관봉권으로도 결제"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
김정숙, 관봉권 ‘옷값 특활비’ 3년 반 수사 결국 면죄부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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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형태로 5만원권 결제한거 사실로 인정됐네요. 관봉권으로 옷 산거 다 증거 있어요. 근데도 경찰이 무혐의 주고 끝냈죠. 검찰도 재수사 요구했던 걸로 아는데 뭐 검경 합작으로 무혐의 ㅋ 이것도 보완수사권으로 재주사해야 되지 않나요?

[뉴이재명씨 ~]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검토한다는건가요?
김정숙 여사한테

그리고 뉴이재명씨?
김정숙 여사 호칭은 기본 아닌가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고
이승만 추앙하는분 지지한다는
뉴이재명씨?

[쓸개코]

그러니까 웃긴거죠.
검찰해체 외치다가 그 극성 지지자들 이제와서 딴소리하잖아요.
그놈의 김정숙 여사님은 자기들 맘대로 불리할때나 이용해먹네.
211.234님 일부러 호칭 안 하는겁니다.

[여당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없이 혼자 일하네요.

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당정청 합의안이자 당론인 개혁안에 핏대 세우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니...

[ㄱㄴㄷ]

검찰이 경찰이 주관하는 사건을 뭉개는 것에 대해선 이의제기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이의제기를 하면 그건 누가 심판하냐는 제가 잘 못들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검찰개혁 하라 했더니

경찰개혁 하려는 의도로 들려서 매우 이상하죠.

경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 하라고요..

[30문 30답]

문건 링크 거신 댓글님.

링크 거신 문건에도 재수사 요구권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조상호 역시 재수사 요구권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 검사가 리뷰할 시간안에 일을 마치지 못해서 재수사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경찰이 암장하려던 시도를 막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통보의무를 넣었다고 답했어요. 재수사 요구권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니까 재수사 요구권은 없어지는 개시권과는 다른 걸로 이해했고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음]

판사들이 그랬죠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라고!!!
기소를 안해주면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구요
진짜 심각하고 무거운 죄는 기소 안하고 쬐끔한 걸로 기소하면 바쁜 국민들은
속아넘어가구요


검찰개혁 한다더니 경찰견제만 열심히 외치는 정부안이 이상하지 않다구요?

[검찰개혁]

실패한 자들이 나서서 입털고 다니는게 제일 어이없어요.
김용민도 그렇고 박은정은 남편이 이종근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검찰개혁에 참여했었죠. 뭔가 검찰에 한풀이하는
느낌이라서요. 이재명이 X에 썼고 조상호가 설명하잖아요.
이제 받아들여요 우리

[그러니까요]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됐고
보완수사권은 말 그대로 그 분리된 토대 위에서
보완하는 개념이지 대척점에 있는 논제가 아닌데
수사기소 분리가 안된거처럼 말하는 거 참 답답

[그러니까님]

문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링크 거신 문건에도 재수사 요구권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조상호 역시 재수사 요구권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 검사가 리뷰할 시간안에 일을 마치지 못해서 재수사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경찰이 암장하려던 시도를 막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통보의무를 넣었다고 답했어요. 재수사 요구권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니까 재수사 요구권은 없어지는 개시권과는 다른 걸로 이해했고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솔직히]

검찰개혁을 빌미로 이재명 정부 공격하는걸로 보일뿐입니다.
대통령 10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는건
귓등으로 듣는지 애써 외면하던 뉴스공장 매불쇼 진짜 어이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X로도 계속 메세지 내고요.

[김어준]

Ktv 정청래 악수씬 누락, 총리가 국무 회의 열지 않었다는 허위사실 보도, 장인수 공소취소거래건으로 굴지에 몰리니 또 검찰개혁
특집하는거 겁나 투명하잖아요.

[..]

이재명의 경찰들은 뭐하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법무부장관부터 경찰 모욕주는데 가만 있나 모르겠어요 경찰이 사건 암장하는건 무섭고 검찰이 기소 안하는건 안무섭나? 뻔히 다 보이는 김건희사건도 검찰은 기소 안했다

[우리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검찰을 볼일이 얼마나 있나요? 오히려 경찰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을텐데도 경찰에 검찰의 권한까지 싹다 넘겨주자는 건지… 애초에 검찰권력이 강해진게 경찰권력을 견제하려 했던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두권력의 균형과 견재를 말하는거구요.

[대통령이]

자신의 복수가 아닌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다잖아요.
한발짝 떨어져서 보는것도 필요할때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할려면 숫자라도 맞춰서 해요. 김어준도 숫자에 포함 그게 공평하죠

[쓸개코]

118.235.xxx.107) 우리? ㅎ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진가요 ㅎ
그 사랆들이 개혁 실패했으면 더 잘해야죠. 노무현 업그레이드 버전 대통령 아닙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역시..야합

[호칭]

아니 김어준도 여사 호칭 안 붙이는데 제가 뭐라고 여사 호칭을 붙여야 해요? ㅎ 여기도 이재명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꼭꼭 붙여서 써요? 안쓰는 사람 많던데요? ㅎ

[그니까요]

원글에 아주 공감합니다.